https://www.khan.co.kr/economy/real_estate/article/202302121004001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세입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대신 갚아달라고 요청한 주택 5가구 중 1가구는 감정평가서를 이용해 전세금 반환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거래신고제도 도입 이후 감정평가사에 의한 주택가격 감정은 줄어드는 추세지만 [시세를 알 수 없는 신축빌라에서는 감정평가사들과 짜고치는 ‘업(up) 감정’] 수법이 공공연하게 쓰여온 것이다. 전세사기범들은 [감정평가사들을 통해 신축빌라 평가액을 높이고, 높인 가격을 통해 전세금을 올려 보증보험에 가입]했다. 감정평가서를 활용한 전세보증사고액은 1년새 3.6배 증가해 2000억원을 넘어섰다.

HUG는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심사시 감정평가 가격을 최우선으로 인정하고, 이후 공시가격의 140%와 실거래가를 차례로 적용한다. 단 [공시가와 실거래가가 없는 신축빌라의 경우 감정평가 가격을 그대로 인정]해줬다. [감정평가법인은 집주인이 자체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도의 허점을 노린 전세사기범들은 감정평가사에게 웃돈을 주고 평가액을 높인 후 전세금을 높였다.

‘빌라왕’사망 이후 전세사기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대면서 정부는 [지난달부터 전세보증보험 가입시 한국감정평가협회가 추천하고 HUG에서 지정한 감정평가법인 40곳에서만 진행]하도록 했다. 또 감정평가액을 우선인정해오던 기존 방식을 폐지했으며, [신축빌라의 경우 평가액의 90%만 인정]한다.


정보 비대칭의 폐혜가 극단적으로 드러나는 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