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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3/02/27 18:19:57
Name   뉴스테드
Subject   '자유 투표' 독 됐나…비명계 '대규모 이탈', 왜?
https://n.news.naver.com/article/586/0000053206?ntype=RANKING

138석.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의 숫자다. 민주당 지도부가 공언했던 '압도적 부결'과는 거리가 멀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 대표는 어쩌다 이 같은 성적표를 받아들게 된 걸까.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297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38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무효표는 11표다. 무효표 논란이 불거진 2표는 국회의장 판단에 따라 각각 반대 표와 무효 1표로 분류됐다.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이다.

민주당 의석수(169석)를 고려하면 최소 32석의 이탈 표가 나온 것으로 추산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1일 의원총회를 열어 이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한 총의를 모았지만, 상당수 의원들은 기권(9명)하거나 무효표(11명)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일찌감치 체포동의안 가결 뜻을 밝힌 국민의힘(115석)과 정의당(6석), 시대전환(1석) 수를 제외하면, 민주당에서 찬성표도 17표 가량 나온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정치권에선 이 대표 체포동의안의 비교 대상으로 지난해 12월28일 이뤄진 노웅래 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 사례가 거론돼왔다. 당시 반대표는 161석이었다. 이 대표로선 노 의원 때보다 23표 적은 138표의 반대표를 얻어 체면을 구기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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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측이건 야측이건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는 기정사실화 됐다고 보는 입장에서
당론은 아니지만 부결로 총의를 모았는데 그럼에도 이탈표가 꽤 많이 나온 상황입니다.
다음 구속영장 청구때도 부결시킬 수 있을지 민주당의 입장이 여러모로 어려워지고 있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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