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aver.me/FGek3pem

“수사의 최종 목표는 유죄판결입니다.”

정순신 변호사(57·사법연수원 27기·사진)가 지난 25일 자녀의 학교폭력을 둘러싼 문제로 국가수사본부장에서 임명 하루 만에 물러나면서 공개한 입장문의 일부다.

정 변호사는 입장문에서 “수사의 최종 목표는 유죄판결”이라며 “초동 수사 단계에서부터 공판 경험이 있는 수사 인력이 긴요하다. 이에 수사와 공판을 두루 거친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수사발전에 기여하고자 국가수사본부장에 지원을 했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의 말은 검사 출신이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자리에 온 명분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수사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사의 목표는 유죄판결이 아니라 실체적 진실의 규명이라는 것이다.

한 일선서 수사관은 27일 “무죄추정의 원칙, 죄형법정주의, 증거재판주의가 형사소송법의 기본 틀”이라며 “발언의 숨은 맥락이 있겠지만, 수사 조직을 총괄하는 국수본부장에 임명까지 됐던 분이 공개적으로 할 발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모든 검사들의 생각이 유죄추정 원칙을 따르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던 검사들은 유죄추정 원칙을 신봉하는 모양새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사퇴했으니 망정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