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03/08 00:07:21
Name   뉴스테드
Subject   ‘정치 업적’ 몰두, 고언도 뿌리친 대통령 ‘항복 외교’ 폭주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30342?sid=110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부의 협상 원칙과 ‘서둘지 말라’는 외교 원로들의 고언을 모두 무시하고, 일본의 모든 요구를 수용한 사실상의 ‘항복 외교’를 서둘러 밀어붙인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협상을 맡은 외교부는 지난해 11월 일본과 공식 협상을 시작하면서 ‘일본 정부의 사과와 피고 기업의 배상 참여’를 마지노선으로 정했고, 최소한 둘 중 하나는 관철해야 한다는 협상 방침을 막바지까지 고수했다. 보수 성향의 외교 원로들도 “서두르다 (일본으로부터) 아무것도 얻지 못하면 ‘위안부’ 합의 때보다 심한 갈등으로 한-일 관계가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취지의 우려를 정부 쪽에 지속적으로 전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이 합의를 재촉하며 “세게 밀어붙였다”는 게 여러 당국자와 소식통들의 전언이다. 이런 상황은 한국이 협상 과정에서 일본에 치명적 약점을 잡히게 만들었다. “일본은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협력 파트너로 변했다”는 윤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는 한국의 협상 동력을 무너뜨리는 ‘결정타’가 되었다.

윤 대통령의 조급증은 일본과의 타협을 “결단”으로 포장해 보수층에 ‘정치적 업적’을 과시하려는 계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전 정부가 악화시켰다”고 비판해온 한-일 관계를 개선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치적을 내세우려는 것이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정부 산하 재단이 일본 기업 대신 배상금을 주는 정부안을 발표한 이후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의 미·일 방문 일정을 확정짓느라 분주한 것은 이런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이달 중 일본 방문, 4월 미국 국빈방문, 5월 일본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등으로 대통령의 국제적 위상을 띄우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7일 국무회의에서 “한-일 협력이 세계 전체의 자유, 평화, 번영을 지켜줄 것”이라며 자화자찬한 것도 이런 의미로 들린다.

--------------

윤석열이 단순히 친일이라서 이런 외교를 한다는건 솔직히 어거지 같구요.
빠르게 정치업적을 쌓기 위해 무리수를 둔다는게 이유로써는 더 그럴듯 하지않나 싶습니다.



2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405 기타집단 C형 간염 유발 다나의원 원장 부부 실형 2 April_fool 16/10/20 3478 0
6846 스포츠[UCL 대진] 챔스 16강 대진 확정..토트넘vs유베, PSGvs레알 성사 2 Beer Inside 17/12/11 3478 0
456 기타대학생들, 국회서 "박근혜 탄핵" 요구 기습시위 3 하니n세이버 16/10/26 3478 1
11480 경제(라디오) 소상공인의 눈물, 최저임금보다 임대료가 문제 8 알겠슘돠 18/07/16 3478 1
34276 사회"26초만에 건너라니"…횡단보도에 갇혔다[남기자의 체헐리즘] 6 swear 23/04/17 3478 1
13551 사회[사연뉴스] 밤낮 뛰는 윗집아이… 복수(?) 위해 담배 피운 아랫집 4 우분투 18/11/27 3478 0
10485 정치. 6 bobby 18/05/30 3478 0
14585 사회[외신] 침례회의 대규모 성비위 사건을 폭로 4 리니시아 19/02/13 3478 0
35332 사회대낮 엘리베이터 무차별 폭행..."끌고 가 성폭행하려 했다" 10 swear 23/07/06 3479 0
10001 경제군산 롯데몰 개장에 "환영" "260억 보상 먼저" 조각난 민심 알겠슘돠 18/05/09 3479 0
37428 사회金값 된 김값…분식집서 김밥 사라질판 6 야얌 24/03/17 3479 0
34873 정치천문학적인 한전 적자 원인은…탈원전? 유가 급등? 2 야얌 23/06/01 3479 0
33411 국제왠지 뭔가 특별한 룩셈부르크. 2 트린 23/02/12 3479 0
37806 사회헌재, '상속금 보장' 민법 유류분 제도 위헌 결정 27 the 24/04/25 3479 1
35531 사회소멸 시대에 곱씹는, 사라지는 1020 문화 8 구밀복검 23/07/23 3479 1
31474 국제"탱크 한 대 7000만원"..러시아 군인들, 우크라에 무기 판매 시작 13 Beer Inside 22/09/24 3479 0
18164 국제산불이 만든 ‘이산화탄소 홍수’…호주, 석 달 새 1년 배출량 넘겨 메오라시 20/01/13 3479 0
7700 경제EU, 브렉시트 후 수입감소에 여행·플라스틱·탄소세 검토 JUFAFA 18/01/26 3480 0
5944 경제"일손 달려도 사람 뽑기 겁나는 한국" 3 Erzenico 17/10/23 3480 0
22588 사회"5평짜리 감옥에 갇힌 기분"…코로나에 드러난 청년 주거 2 다군 20/12/13 3480 3
12099 정치언제까지 적폐만 파먹을 건가 20 보내라 18/08/08 3480 0
30881 정치관공서 화장실에 등장한 천공 스승의 가르침 글귀 4 퓨질리어 22/08/14 3480 0
5538 사회[장정일 칼럼] 여성 징병을 적극 환영한다 36 moira 17/09/27 3480 0
19149 의료/건강[글로벌 돋보기] 日 코로나19 '검사 난민' 속출.."쓰러진 채 발견" "병원 4곳 전전" 5 步いても步いても 20/03/09 3480 0
30166 정치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진 사퇴 12 먹이 22/07/04 3480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