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622969&ref=A

지난 1월 KBS 보도로 실체가 알려진 서울 강서구 빌라왕 배후, 신 모 씨입니다.
빌라왕 7명을 거느린 채 전세 사기를 지휘했습니다.
주로 신축 빌라에 빌라왕들을 투입해 수십 채씩 사들인 뒤 비싸게 전세를 놓고는 보증금을 떼먹었죠.
전세 사기 범죄의 전형입니다.

이런 빌라왕, 서류상 집주인들에게는 몇몇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른 빌라왕들과 동일한 건물을 나눠 가진 경우가 많고 또, 몇 달 만에 수십 채씩 무더기로 매입한 점도 비슷합니다.
신 씨 조직 빌라왕 7명은 다들 50채 이상을 소유했습니다.

이런 공통점을 바탕으로 전국에 빌라왕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전수를 추적했습니다.
먼저 국토교통부 건축물 대장에서 50채 이상 가진 다주택 임대인을 추렸습니다. 2천 6백여 명이었습니다.

이들 중에서 같은 건물 빌라나 오피스텔을 나눠 산 임대인들을 선별했습니다. 이렇게 완성한 연결망입니다.

연결망 가운데 쪽에 서로 이어진 임대인들이 보입니다. 5백80여 명입니다.

외곽에는 건물을 나눠 산 횟수가 한두 번인 임대인들이 위치하는데, 이 정도면 우연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연결망 중심으로 갈수록 우연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건물을 나눠 산 횟수가 많을수록 더 겹쳐 보이게 되는데요.
이 연결망 한가운데 똘똘 뭉쳐 있는 집단이 보이죠? 이 숫자가 모두 176명입니다.

누군지 살펴봤더니 지난해 말 전세 사기에 사회적 관심이 쏠리게 한, 숨진 빌라왕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빌라왕 배후 신 씨가 거느렸던 7명도 포함됐습니다.
현재 당국이 전세 사기 혐의로 수사 중인 빌라왕 24명 전부 이 안에 있습니다.

최소 14명, 최대 148명과 같은 빌라 건물을 나눠 샀습니다.

염유식/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 "사회연결망 분석 법을 통해서 봤더니 이미 밝혀진 악성 임대인들과 같은 핵심 그룹이라고 믿을 수 있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임대인들이 밝혀졌다는 데 큰 의미가 있고요."

사기 조직과 연계된 임대인 176명은 1인당 평균 153채, 2만 6천여 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미 '깡통 주택'이 됐을 우려가 큽니다.

<숨어있는 ‘빌라왕’ 전수 추적…전국에 176명>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622748

<질긴 공생…빌라왕 126명이 ‘있는데 없는’ 이유>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623161&ref=A

'있는 데 없는' 사각 지대 빌라왕 126명...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답은?

KBS 탐사보도부는 이 176명 가운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악성 임대인으로 지정해 관리 중인 사람이 몇 명인지 확인했습니다. 모두 50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체의 70%인 126명은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언론에 거론된 적조차 없습니다. 임차인들이 미리 알고 대비하려고 해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KBS 탐사보도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126명의 명단을 제공할테니, 이들이 한 번이라도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했는지, 보증 사고가 난 적이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증공사가 이 사각지대 126명을 파악하고 있는지, 혹시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 물은 겁니다. 이에 대한 보증공사의 답입니다.

"특정 임대인에 대한 보증가입, 사고 유무는 개인 정보 보호 문제로 인하여 공개 불가능."

개인정보를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는 건데 저희 예상과는 다르게 176명은 누구인지, 50명을 뺀 126명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초 국토부는 <전세 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전세 사기 조직에 전세 보증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세부 개선 방안을 오는 7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기 조직과 밀접하게 연계된 걸로 보이는 176명의 임대인. 이 중에서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관리 대상에도 없는 126명에 대한 관리 대책도 이 세부 개선 방안에 포함될 수 있을까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126명의 임대인이 보유한 빌라는 2022년 11월까지 15,579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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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의 고의 유무가 명확하지 않은 건들도 많을것 같은데;;;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전세대출비율을 줄이거나, 다주택 집주인에게 전세 얻을때의 전세대출을 줄인다던지, 보증보험 비용을 올리거나 까다롭게 따지는 것들과 같은 떠오르는 대책 모두가 세입자에게도 손해가 가는 부분이 있어서...손을 어떻게 대야할런지 참 어려울 듯 하네요.

정말 전국 1.5만채, 1.5만 가구가 위험상태라면 3~4만명정도의 피해자가 생길수 있단 얘긴데;;;
무시무시한 예측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