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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이나 대선을 앞두고 포퓰리즘 정책을 하지 않은 정권이 어디 있냐고 반문할 수 있다. 그래도 과거 정권은 어느 정도 선을 지켰다. 윤 정권은 이 선을 손쉽게 뛰어넘는다. 여기에 정책 방향과 내용은 몹시 불분명하고 혼란스럽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는 올 한해 금리를 올리겠다고 공언하는데, 대통령 말 한마디에 앞다퉈 대출금리를 내린 우리 은행들은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알 수가 없다. 정부 요구가 일시적 금리 인하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은행 설립 등 산업구조 재편까지 거론하는 게 아닌가 의구심이 커지는 게 시장의 현실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일관성 있는 유일한 기준은 바로 인적 교체다. 지난해 말부터 정부 기류를 읽고 신한을 비롯해 엔에이치(NH)농협·우리·비엔케이(BNK)까지 줄줄이 금융지주사 회장들이 자진 사퇴했다. 이 자리를 누가 채울지 익히 예상할 수 있다. 문제는 그런 인적 교체가 국가의 총체적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유능한 라인업을 짜는 것과 거리가 멀다는 점이다. 케이티(KT) 이사회가 뽑은 최고경영자 후보를 뒤엎고 그 자리에 77살의 모피아 출신 대선 공신을 앉히겠다는 것을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 오직 권력의 야수 같은 속성만 느낄 뿐이다.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장에 반세기 전 노동운동을 했던 극우 인사를 앉힌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이런 모습으로 어떤 노동개혁을 추진하면서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갈지 국민들은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

과거 군사정부 시절엔 육사 출신이 정·관계 주요 자리를 휩쓸다시피 했다. 지금은 검사 출신이 요직을 거의 싹쓸이하며 내년 총선에서 대거 정치판에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다. 군사정부가 정보·수사기관의 감시와 폭력으로 공포감을 조성했다면, 지금은 검찰 수사라는 칼날이 정치·경제 전반을 얼어붙게 한다. 현 정부의 사퇴 압력을 거부했던 어느 고위 공직자가 “언제 검찰 수사가 들이닥칠지 몰라 두렵다”고 하는 건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다. 신악(新惡)이 구악(舊惡)을 뛰어넘고, 새로운 검사정부가 과거 군사정부의 뺨을 치는 격이다.

윤 대통령은 곧 일본과 미국을 방문할 계획이다. 어떤 성과를 거둘지 아직 알 수 없다. 다만 미국 요구를 받아들여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에 온 힘을 쏟으면서 한편으론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나 반도체 지원법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건, 우파 정권으로선 보기 힘든 경험인 것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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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설득하지 못하는 정권은 실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전임 정권들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 밟으면서 성공한 정부를 꿈꾸는 모습들을 보면
오만하다고 해야할지 무모하다고 봐야 할지 왜 과거를 보며 배우는게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