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서 문서란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가독적 부호로 계속적으로 물체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인 원본 또는 이와 사회적 기능, 신용성 등을 동일시할 수 있는 기계적 방법에 의한 복사본으로서 그 내용이 법률상, 사회생활상 주요 사항에 관한 증거로 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이미지 파일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에 그때마다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 화면에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서의 ‘문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480 판결 등)

'문서'와 '문서를 스캔한 이미지 파일'이 다르다는 것은 오래된 법리이고, 이에 따르면 자연히 '문서를 촬영한 사진'도 '문서'는 아닐 것인데요. 하지만 위조문서를 스캔한 파일을 이메일로 보낸 행위는, 그 파일이 '문서'가 아니라도 '위조사문서행사'에는 해당한다는 것이 또 역시 오래된 법리인데... 아마 남의 신분증 원본을 갖고 있었고 그걸 본인이 촬영하거나 스캔해서 사용했다면 부정행사죄는 성립했을 것 같습니다. 이 사건처럼 인터넷에서 남의 신분증 사진만 받아서 사용하는 경우는, 이미 확립된 '문서'의 정의를 바꾸기보다는 따로 입법적인 해결을 해야 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