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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3/03/17 13:21:29
Name   곰곰이
Subject   “기시다, 尹 옆에 세워두고 ‘강제동원 없었다’고 한 것”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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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에서 강제징용 문제를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강제동원이 없었다’고 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해당 표현은 아베 신조 전 총리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 징용피해자 배상 판결에 반발하며 사용한 용어이다. 아베 전 총리는 2018년 11월 1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구(舊) 조선반도(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말했다. 강제로 끌려온 피해자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돈을 벌러 온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시다 총리는 ‘구 한반도 노동자’라는 문제를 일본 언론을 통해서 생방송으로 말함으로써 강제동원은 없었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또 최 교수는 “이것은 삼권분립에 관한 얘기”라며 “대한민국 사법부가 틀렸다라고 동경에서 승인해준 것이다. 일본 수상 옆에서 한 것이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어느 나라든 대법원 판결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상징하는 것”이라며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밖에 나가서 뭐가 되겠느냐”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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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현장에서 양국이 발표문 단어 하나하나까지 검수하는 이유가 이래서였군요.
정신줄 놓고 있으면 순식간에 이런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 일본이 얻은 것
- 한국 대통령 세워두고 강제징용 없었다 공표, 사과 스킵
- 지소미아 회복 (북한 미사일 발사단계 정보 확보)
- 자국 수출규제 해소 / 한국의 WTO 제소 철회
- 위안부 합의, 독도 문제 재점화
- 납치 문제에 대한 한국 대통령의 지지
- 일장기에 대한 한국 대통령의 정중례

● 한국이 얻은 것
- 오무라이스 & 돈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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