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06/0000117287?cds=news_media_pc

세상 일은 단순하지 않다. 그러나 언론을 통해 파악한 세상은 납작하다. 언론에서 만들어진 선악 이분법 세상을 입체적으로 판단해보도록 하자.

장면 3.
재정준칙을 법제화 해야 한다는 논란이 있다. 한쪽은 재정건전성을 위해 재정준칙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다른 쪽에서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국가의 역할을 확대하고자 한다면 재정준칙을 만들면 안 된다고 반박한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준칙과 실질적 재정건전성은 별 상관관계가 없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준칙은 수입과 지출의 차이(재정수지)를 일정하게 유지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수입과 지출의 차이만 좋아 보이도록 숫자를 조절하는 것은 예산기술자에게는 너무 쉬운 일이다.

실제로 지난 2022년 2차 추경에서 자산관리공사에 현금 1천억 원 출자금을 줄였다. 대신 현물(주식)을 5천억 원 출자했다. 경제적 실질측면에서는 4천억 원의 국가 자산이 사라지면서 그만큼 재정건전성은 악화하였으나 현금 입출입만 따지는 재정준칙으로는 마치 1천억 원만큼 재정이 건전해졌다고 평가한다.

정부는 거의 모든 선진국은 재정준칙을 도입했기에 우리나라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는 경제적 실질(발생주의)을 반영할 수 있는 재정준칙을 도입했지만, 우리나라만 유독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는 방식의 재정준칙이 아니다. 예산기술자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재정수지를 좋게 보일 수 있는 방식이다. 대금 지급 시기만 조절하면 재정수지는 얼마든지 좋게 할 수 있다. 우리나라만 굳이 경제적 실질을 반영할 수 없는 재정수지를 도입해야 하는 이유는 알 수 없다.

언론은 쟁점을 단순화하는 것을 좋아한다. 양쪽의 주장을 형식적으로 소개만 하면 진실은 두 개의 상반된 주장 사이에 있을 것이라고 착각이 든다. 그러나 언론에서 제기한 쟁점 바깥에 진실이 존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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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차넷 뉴게인의 한사람으로서 언론에서 제기한 쟁점 바깥에 진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바라보고자 부단히 노력해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