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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3/03/18 23:47:07
Name   뉴스테드
Subject   ‘의회가 대법원 결정 뒤집겠다’ 이스라엘 사법개혁안 대혼란
http://weekly.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24938

“국회의 입법 취지와 정부의 정책 목표를 거스르는 사법부가 못마땅하다. 민주주의는 삼권분립이라지만, 사법부는 국민으로부터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다. 정치성향도 편향되어 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선출된 권력을 과도하게 간섭하고 판단하는 것은 모순이다. 그러니 대법관 임명이나 대법원 판결에 대해 국회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자.”

만일 우리나라에서 어느 유력 정치인이나 고위관료가 이렇게 말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마 이런 발언을 하는 순간, 엄청난 반발과 논란으로 시끄러울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경상북도만 한 크기에 인구는 1000만명 남짓하지만, 끊임없이 국제 뉴스를 만드는 나라다. 이번에는 ‘사법개혁’이라는 생뚱맞은 이슈가 등장했다. 베냐민 네타냐후(74) 총리가 주도하는 연립정부가 사법부를 강력하게 견제하는 사법개혁안을 올해 초 내놓자, 전국적으로 두 달 이상 항의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정치권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공항에서, 예비군에서, 거리에서 최대 수십만 명이 참가하는 시위가 거의 매일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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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타냐후 총리가 상당한 반발을 예상했음에도 사법개혁안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네타냐후 연정(聯政)은 리쿠드(32석)를 주축으로 유대 민족주의와 정통파 유대교 정당으로 구성됐는데, 향후 그쪽 방향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그러자면 종종 좌파 성향의 판결을 내리면서 국정에 시비를 거는 사법부의 힘을 빼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했다. 가령 요르단강 서안지구(West Bank) 내 유대인 정착촌에서 건축허가나 토지 관련 소송이 벌어질 때, 이스라엘 대법원은 오히려 유대인 정착촌 쪽에 불리한 판결을 종종 내렸다는 것이다. 향후 유대인 정착촌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네타냐후 연정의 핵심 과제이므로, 더 이상 사법부의 이런 모습을 용인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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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사법개혁안 반대 시위가 뜨겁게 벌어지고 있지만, 네타냐후 총리 측은 조용한 다수 국민이 사법개혁안을 지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 11월 총선에서 사법개혁을 공약으로 내걸어 당선된 만큼, 국민들의 사전 승낙은 받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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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은 다르지만 반대 여론을 등지고 자신의 뜻대로 국정을 끌고 나가고 싶어하는 지도자의 욕망이 비슷하게 보여 요즘 이스라엘 상황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떤 급진적인 정책을 펼치고 싶다면 우격다짐이 아니라 국민을 향한 설득을 통해 지지를 이끌어 내야 하는것이 민주적인 방법일텐데, 이스라엘이나 우리나라나 정당한 방법으로 선출된 권력이라는 이유를 들어 너무 제멋대로 구는것이 아닌가 싶고 그럽니다.

[기사의 인용부분이 많아서 삭게로 날라갔기에 인용 부분을 줄여서 재작성합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링크로 전문을 읽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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