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03/20 14:16:12
Name   물냉과비냉사이
Subject   여당 "의원 정수 절대 증원 없다…전원위 개최 여부 다시 판단"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751850?sid=100

국회의원의 최대특권은 희소성입니다.

5천만 명의 시민들 가운데 단 300명만이 의회에서 법안을 논의하고 표결할 권한을 갖습니다. 어떤 법안에 이해관계가 있어 국회의원들을 설득해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151명의 국회의원을 자신이 원하는 법안에 찬성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국회의원이 100명으로 줄어든 세상을 생각해봅시다. 그러면 51명만 내 편으로 만들면 됩니다. 국회의원이 500명이라면 251명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어느 편이 더 쉽습니까. 어느 편이 돈과 권력에 대한 접근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더 유리합니까.

당신이 국회의원 중 한명이라 생각해봅시다. 입법권의 일부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100명 중의 한 명이 되는 것은 300명 중의 한 명이 되는 것보다 당신에게 더 큰 특권을 제공할 것입니다. 300명 중의 한 명인 국회의원보다 100명 중의 한 명인 국회의원 앞에 훨씬 많은 민원인들이 몰릴 것이고 100명 중의 한 명인 국회의원의 마음을 사기 위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입니다. 국회의원을 줄이면 돈도 덜 들고, 더 좋은 정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권력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수를 증원하지 않는 것, 정수를 오히려 축소하자고 하는 것은 그런면에서 퇴행적인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들은 마치 작고, 효율적이고, 검소한 정치를 만들것처럼 이야기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의 시민들이 입법권력에 접근할 기회를 줄이고 입법권을 더욱 소수에게 집중시켜 의원들의 특권을 강화하며, 돈과 권력에 대한 접근성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이 입법에 더 손쉽게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만들 뿐입니다.



13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7150 정치박근혜 前대통령 사면한다 41 물냉과비냉사이 21/12/24 4919 0
23830 정치한표가 아쉬운데…정의당 '선긋기'에 속 타는 민주당 10 물냉과비냉사이 21/04/02 3435 0
28702 정치대통령집무실 이전 관련 조선일보 사설 14 물냉과비냉사이 22/03/20 3134 8
33838 정치여당 "의원 정수 절대 증원 없다…전원위 개최 여부 다시 판단" 32 물냉과비냉사이 23/03/20 1927 13
24882 의료/건강美 신규 확진자 99.7% '백신 미접종자'…"델타 변이에도 효과" 7 물냉과비냉사이 21/07/11 3033 1
22848 정치문 대통령 “입양아동 사후관리에 만전 기해달라”…복지부에 지시 9 물냉과비냉사이 21/01/06 2899 3
23639 정치LH 직원들땅값 이미 올랐는데…"시세대로 처분" 한다는 정부 15 물냉과비냉사이 21/03/17 3185 3
24157 사회'남자 넷 여자 둘' 내무반…여성징병제 노르웨이의 파격 시도 11 물냉과비냉사이 21/05/06 3186 0
34656 정치“비례대표 늘려야”…선거제 숙의 후 여론 뒤집혀 38 물냉과비냉사이 23/05/16 2116 4
23658 정치'7인 모임' 김어준 처벌 안한다…이준석·장경태는 과태료 21 물냉과비냉사이 21/03/19 3125 2
24942 기타'어쩌다'…美서 45㎝ 벽 사이 낀 알몸 여성 미스터리 5 물냉과비냉사이 21/07/15 3331 0
27511 정치2030 여론조사, 그리고 한국 보수정당의 현주소 5 물냉과비냉사이 22/01/11 2766 14
28542 정치선거와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대선 칼럼 모음) 8 물냉과비냉사이 22/03/09 2695 14
23937 정치"국회의원 12년 했는데 이 XX야"…마사회장 막말 8 물냉과비냉사이 21/04/14 2958 0
24718 의료/건강국민 44%는 '치매' 용어에 거부감…바꾼다면 '인지저하증' 14 물냉과비냉사이 21/06/25 3396 3
28052 사회명지학원, 결국 파산절차 돌입 14 물냉과비냉사이 22/02/09 2760 0
26553 정치野, 대통령 탈당 요구에 靑 "책임정치에 안 맞아" 일축 18 물냉과비냉사이 21/11/16 2637 4
23548 정치진중권 "尹 자유민주주의에 발끈, 그러니 쌍팔년도 운동권" 6 물냉과비냉사이 21/03/10 3200 4
16226 문화/예술얻고 싶은 사람 있다면 밀지 말고 당겨라 59 문학소녀 19/08/01 6674 23
13572 사회합계출산율 0명대 시대···인구절벽 더 가까워졌다 37 무적의청솔모 18/11/28 2647 0
20485 외신LA 한인타운에 주방위군 전격 투입(영상) 3 무적의청솔모 20/06/02 3849 1
7946 정치'이재용 판결' 정형식 판사에..'파면·감사' 청원 쏟아져 1 무적의청솔모 18/02/07 1831 0
24079 의료/건강올 여름 해외여행 가나…"백신 접종자 자가격리 면제 검토"" 8 무적의청솔모 21/04/28 2806 0
9235 정치'38노스' 편집장 "北 아닌 韓정부 공격 예상 못했다" 2 무적의청솔모 18/04/10 1964 1
4634 사회與 "내년 예산에 병사급여 대폭 인상 정부에 요구"(종합) 1 무적의청솔모 17/08/18 1609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