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03/20 14:16:12
Name   물냉과비냉사이
Subject   여당 "의원 정수 절대 증원 없다…전원위 개최 여부 다시 판단"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751850?sid=100

국회의원의 최대특권은 희소성입니다.

5천만 명의 시민들 가운데 단 300명만이 의회에서 법안을 논의하고 표결할 권한을 갖습니다. 어떤 법안에 이해관계가 있어 국회의원들을 설득해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151명의 국회의원을 자신이 원하는 법안에 찬성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국회의원이 100명으로 줄어든 세상을 생각해봅시다. 그러면 51명만 내 편으로 만들면 됩니다. 국회의원이 500명이라면 251명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어느 편이 더 쉽습니까. 어느 편이 돈과 권력에 대한 접근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더 유리합니까.

당신이 국회의원 중 한명이라 생각해봅시다. 입법권의 일부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100명 중의 한 명이 되는 것은 300명 중의 한 명이 되는 것보다 당신에게 더 큰 특권을 제공할 것입니다. 300명 중의 한 명인 국회의원보다 100명 중의 한 명인 국회의원 앞에 훨씬 많은 민원인들이 몰릴 것이고 100명 중의 한 명인 국회의원의 마음을 사기 위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입니다. 국회의원을 줄이면 돈도 덜 들고, 더 좋은 정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권력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수를 증원하지 않는 것, 정수를 오히려 축소하자고 하는 것은 그런면에서 퇴행적인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들은 마치 작고, 효율적이고, 검소한 정치를 만들것처럼 이야기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의 시민들이 입법권력에 접근할 기회를 줄이고 입법권을 더욱 소수에게 집중시켜 의원들의 특권을 강화하며, 돈과 권력에 대한 접근성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이 입법에 더 손쉽게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만들 뿐입니다.



13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6538 사회"얼마 벌어? 우리집 15억"..'택시폭행' 20대 승객 직접 밝힌 심경 7 Regenbogen 21/11/13 4058 0
24266 정치주호영, '강남역 살인사건' 희생자 추모…"여성과 함께할 것" 15 은머리 21/05/18 4058 3
18123 정치민주당 인재영입 6호, 스타트업 이끄는 워킹맘 변호사 홍정민 20 CONTAXND 20/01/09 4058 0
18953 정치한국 대응체계 칭찬했다는 외신 기사, 알고 보니.. 9 나림 20/02/27 4059 0
31767 국제美, 삼성·SK 중국공장엔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1년 유예(종합) 1 다군 22/10/12 4059 0
24355 경제"재건축 조합원 자격, '안전진단 후'로 대폭 강화해야" 17 기아트윈스 21/05/25 4059 1
1324 경제일자리 위협 인공지능·저성장 시대…기본소득 논의 불붙여 Ben사랑 16/12/25 4059 0
37932 사회교차로 진입 직전 켜진 노란불…대법 "안 멈췄다면 신호위반" 24 the 24/05/13 4059 0
11325 기타강연재 "문재인 '곰'? 쥐, 닭에 비하면 귀여운 수준" 14 April_fool 18/07/10 4059 0
27213 정치윤석열 "확정적 중범죄 후보자와는 토론하기 어려워" 30 대법관 21/12/28 4059 3
35947 정치채 상병 수사, 누가 뒤집었나? - 외압과 항명 3 매뉴물있뉴 23/08/28 4059 0
11132 의료/건강뇌경색 골든타임 놓친 환자, 12시간내 혈관 뚫었더니 1 April_fool 18/07/02 4059 0
30850 기타금감원 "침수차량, 창문·선루프 열렸어도 고의성 없으면 보상" 6 다군 22/08/11 4059 0
29578 국제상하이 시민들 '이민' 검색 400배 급증, 봉쇄완화 이틀새 1만3000명 '엑소더스' 4 토비 22/05/24 4059 0
27795 국제“신장 떼어준 남자친구 바람…전화로 차였다” 美 여성 사연에 들썩 2 22/01/25 4059 0
12447 방송/연예김태우, 체중 관리 소홀로 비만 관리 회사에 6500만원 손해배상 6 벤쟈민 18/08/29 4059 0
29857 정치박진 "지소미아 하루빨리 정상화"..주한日대사 "무슨 뜻인지 몰라" 2 야얌 22/06/14 4059 0
15784 스포츠꼴찌 롯데, 올스타전 팬 투표도 전원 최하위 ‘16년 만에 0명?’ 알겠슘돠 19/06/24 4059 1
18358 국제'우한 사람' 중국 전역서 쫓겨난다…마카오는 '강제격리' 조치 2 다군 20/01/27 4059 0
24246 사회중국산 활낙지 비싼 이유 있었다…인천수산수출입협회 과징금 3 다군 21/05/16 4059 0
27582 정치윤석열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투자 어려워... 개정 검토" 20 알겠슘돠 22/01/14 4059 1
17859 사회양육비 외면 아버지 "아이와 함께 구걸해라" 10 자공진 19/12/17 4059 2
27353 스포츠'바르사 유스 출신' 장결희, 유소년축구팀 코치 부임 '새 출발' swear 22/01/04 4059 0
23517 사회윤석열 사퇴날 터진 '김건희 소환설'..이성윤 언론플레이? 3 empier 21/03/07 4059 0
24551 사회이번엔 육군.."중령이 여군 3명 상습 성추행" 5 매뉴물있뉴 21/06/10 4059 1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