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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당에 실망해 저 당을 찍었는데 달라진 게 없는 이 꼴을 언제까지 봐야 하나.’ 유권자 상당수는 이런 고민을 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못마땅한데 제3 후보는 당선 가능성이 없으니 못 찍겠다는 고민이다. 이쯤 되면 선거제가 문제로 보인다. 나를 대변할 다양한 정당이 안 보이고 의석수가 득표에 비례하지 않는 문제에 더해 양당의 대립이 격화하는 것까지 선거제를 개혁해야 할 이유로 꼽힌다. 요즘은 정치인들이 먼저 양당의 승자 독식 문제를 짚는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의 정치는 최악이다. 극단적 지역구도가 바뀌지 않았는데 심각한 팬덤정치가 새로 등장했다. 국민들은 극단적 분열과 대립에 빠져있다”(14일 대화문화아카데미 선거법 개정 대화모임)고 했다. 제3당, 제4당이 원내에 진입하도록 해 연정의 국회를 만들면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가능해지리라는 여기에 동의한다면, 이를 가능케 할 선거제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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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개혁 국면에서 정수 확대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박명림 연세대 지역학협동과정 교수는 “선거개혁 논의가 왜 선출방법에만 집중해야 하느냐”며 “의회의 규모·권한 확대를 논의하지 않고 주어진 정수 안에서만 대표성과 비례성을 보정하려는 논의는, 칸트가 말한 ‘고기 굽는 자전기계 위의 자유’와 같다”고 강변했다. 박 교수는 제헌의회 수준(인구 10만 명당 국회의원 1인 즉 515명)이나 OECD 평균 수준(493명)의 의원 정수를 주장하며 “의회 규모가 크고, 비례성이 높으며, 여성의원 비율이 높을수록 선진민주복지국가에 근접한다는 수많은 연구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강원택 교수는 비례를 50석 정도 늘리면서 지역을 대표하도록 하자고 제안하며 "가장 현실적이고 지방소멸이란 국가적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국회라는 대의제 기구에서 지방의 목소리가 수도권보다 약해지고 열패감이 커지는 문제를 방치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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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까지 선거제 개편을 마무리 한다는건 국민들의 여론에 비추어 봤을때 불가능에 가까우니
이미 물건너 간것이라고 봅니다만 다른 관점에서도 한번 바라보고 논의를 해 봤으면 하는 마음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