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헌재, ‘검수완박’ 절차적 하자 있으나 법 효력은 유지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562961?cds=news_media_pc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하지만 개정된 법률의 효력은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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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하자는 있으나 법 효력은 유지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뭐 어느정도 예상한대로 결과가 나온것 같습니다.
권한쟁의심판을 주도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어쪄려나요.

Date	23/03/23 15:18:50
Name	뉴스테드
Subject	헌재, ‘검수완박’ 절차적 하자 있으나 법 효력은 유지
https://redtea.kr/news/33902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562961?cds=news_media_pc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하지만 개정된 법률의 효력은 인정했다. ------------ 절차적 하자는 있으나 법 효력은 유지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뭐 어느정도 예상한대로 결과가 나온것 같습니다. 권한쟁의심판을 주도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어쪄려나요.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뉴스테드님의 최근 게시물 23-11-06 ‘시행령 쿠데타’ 비판에 삭제 ‘한동훈 꼼수’…내부지침 몰래 부활 [4] 23-11-06 김두관 "위기 몰려오는데 200석 압승론? 정신 나간 인사들 있어" [7] 23-11-05 기로에 선 인요한 혁신위…‘희생’ 요구에 친윤 ‘침묵’, 비윤계는 ‘냉소’ [0] 23-11-04 '윤석열의 메가서울'이 '신의 망수'가 될 수도 있는 이유 [6] 23-11-04 연예인 마약 혐의, ‘범죄자’ 좌표 대신 ‘치료·보호’를 [10] 23-11-01 여의도 간 윤 대통령, 먼저 이재명에게 숙였다? [8] 23-10-30 “한국, 낡은 선진국 이탈리아 따라가고 있다” [11] 23-10-27 ‘싼 돈의 시대’에서 ‘비싼 돈의 시대’로? [5] 23-10-25 다소 심심한 노래의 빌보드 역주행 [2] 23-10-24 ‘진정성’ 나르시시즘 넘어, 타자라는 세계로 들어가는 ‘모험’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