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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3/04/05 22:57:20
Name   뉴스테드
Subject   마크롱 뚝심 배워 우리도?… 프랑스 연금개혁 갈등을 우리 언론이 활용하는 방식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6/0000117545?sid=104

'공회전'하고 있는 한국의 연금개혁 상황과 맞물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연금개혁 추진 과정이 국내에도 자세히 보도되고 있다. 국민 다수가 반대하며 노조 시위 등이 대규모로 벌어지고 있지만 국내언론은 대부분 시위 경위보다 '뚝심' ,'결단' 등 개혁을 단행한 마크롱 대통령 칭찬에 초점이 맞아 있다. 마크롱 대통령의 부자 감세 논란 등 맥락이 빠져 개혁 반대 주장이 정부 발목을 잡는 형태로 읽히기도 했다. 그간 한국의 국민연금 보도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노동계 주장이 소외됐다는 지적과 같은 흐름이다.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연장하고, 연금 100% 수령을 위한 근속기간도 42년에서 43년으로 늘리는 등의 내용이 담긴 프랑스 연금개혁안이 지난달 20일(현지시간) 의회 통과가 확정됐다. 마크롱 대통령이 헌법 49조 3항의 특별규정으로 하원 표결 없이 대통령 권한으로 단독 입법한 결과다. 하원이 이를 막기 위해 내각 불신임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20일 부결됐다. 지난 1월부터 100만 명 넘는 인원이 모이는 등 프랑스 내 대규모로 벌어졌던 시위는 "절차가 무너졌다"며 의회 패싱 이후 더 격렬해졌다.

다수 한국언론은 국민 70% 반대를 무릅쓴 마크롱 대통령에 대한 우호적 메시지를 연이어 냈다. 여론을 우려한 한국은 연금개혁 논의가 지지부진하지만 프랑스는 마크롱 대통령의 '결단'으로 개혁이 관철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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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연금개혁 갈등을 활용하는 우리 언론의 방식을 보면 제가 레볼루숑을 외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사 살아가는 일에 정답은 없는 것이므로 제 개인 사견은 남기지 않겠습니다만 뉘앙스는 대충 아시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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