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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3/04/26 12:50:37
Name
dolmusa
Subject
중대재해처벌법 '첫 실형'…한국제강 대표이사 법정 구속
https://redtea.kr/news/34412
https://v.daum.net/v/20230426121141378
아 어제 강의 나가서 중처법도 했는데.. 레파토리 하나 추가해야겠읍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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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물있뉴
23/04/26 12:58
삭제
주소복사
어떤 상황이었는지 자세한 기사가 나중에라도 나왔으면 좋겠군요... 매우 궁금함미다
dolmusa
23/04/26 13:00
삭제
주소복사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809044
사고 당시 떠넘기기 문제로 나왔던 기사도 있었던거 같은데.. 일단 드립니다.
1
매뉴물있뉴
23/04/26 13:03
삭제
주소복사
감사함미다
Beer Inside
23/04/26 13:03
삭제
주소복사
최고안전관리자 CSO가 가는 것이 아니였군요.
당근매니아
23/04/26 13:14
삭제
주소복사
김앤장 측에서 CSO 탱킹시킬 수 있다고 법리해석해서 많은 기업에서 탱커 마련해두긴 했을 겁니다. 세종 등에서는 해봐야 어차피 CEO가 끌리가야 된다고 해석했었구요. 입법취지 생각하면 당연히 CEO한테 적용하는 게 맞는데, 지금 정부 공약이었는지 취임정책발표였는지 CSO 탱킹가능하도록 만들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2
dolmusa
23/04/26 13:26
삭제
주소복사
현행 기소 추세는 거의 CEO가 갑니다.
대검 해설서에서도 언급하고 있는데, CSO 선임만으로 회피할 수 없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최종결재권자를 기소시키는 취지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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