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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3/05/09 12:48:26
Name   구밀복검
Subject   사회화되지 않는 손실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305090300045

...미디어에 출연해 주식과 부동산 투자를 하지 않으면 바보라고 말하는 전문가를 본 적은 많았지만 전셋집을 구해 기뻐하는 사람을 본 적은 없었다...평범한 사람들의 삶은 배제돼 있다가 사망사고가 터지고 나서야 뉴스나 시사프로그램의 주인공이 된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갈 수 있는 빌라에 사는 게 소원이었다. 2018년 서울주택도시공사(SH) 대출로 절반, 동거인과 지인에게 빌린 돈 절반을 모아 그 꿈을 이루었다. 보증금 9000만원에 월세 20만원. 강서구 화곡동의 12평짜리 빌라였다. 지하철역에서 마을버스를 타고 한참을 올라가야 하는 언덕 위의 집이었지만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순간 왠지 서울살이에 성공한 것 같았다. 빌라거지라는 말이 있다는 건 나중에 알았다. 상관없었다. 속상한 건 따로 있었다. 집에 근저당이 있었다. 전세가가 매매가와 별 차이가 없었다. 근저당을 조정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집주인이 크게 화를 냈다. 부동산이 중재하려 하자 집주인이 1000여채의 집을 소유하고 있다며 자기가 소유한 집 리스트를 보여줬다. 부자 아니면 사기꾼 같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야속하게도 SH는 SH가 빌려준 돈에 대해서만 보증보험에 가입하게 했다. 사는 내내 보증금 45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할까봐 전전긍긍했다. 3년 전 보증금 떼일 일 없는 청년주택에 당첨됐고, 입주하려면 혼인신고서가 필요해 결혼을 했다. 이삿날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발을 동동 굴렀는데, 극적으로 세입자가 나타나 내 순서에 터지지 않은 폭탄을 넘겨주고 탈출했다.

2008년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미국 정부는 7000억달러의 공적자금을 퍼부어 기업을 살렸다. 이윤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어떤 손실은 사회화되지 않는다... 한국은 은행이 아니라 세입자의 피 같은 돈을 지렛대 삼아 집을 매매하는 전세가 있다. 집을 매매하는 사람에게 대출을 해주는 건 은행이 아니라 세입자였고, 파산하는 것도 은행이 아닌 세입자다. 은행이 무너지면 국가 문제가 되지만, 세입자가 무너지면 개인 문제가 된다... 사회화되지 않는 구조적 피해는 사적 죽음의 모습으로 드러난다... [3년 전 내 보증금을 지켜준 세입자는 중소기업대출을 받은 청년이었다. 그와 또 다른 세입자의 안녕을 기도하는 것만으로는 죽음으로 나타나는 한국판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를 막을 수 없다.]


릅탄보다 무서운 전세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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