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khan.co.kr/politics/election/article/202305142110015

KBS와 한국의 정치학자들이 선거제도를 주제로 공론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선거제도의 여러 요소에 대한 정치학 교수들의 설명이 제공되고 참여한 시민들끼리 숙의한 결과는 놀랍습니다.

- 비례대표를 늘려야한다
숙의 전: 27%
숙의 후: 70%

- 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
숙의 전: 13%
숙의 후: 33%

- 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
숙의 전: 65%
숙의 후: 37%

선거결과가 의석으로 전환될 때의 비례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양당에 도전하는 대안세력들이 언제든지 등장해서 의회 내에서 의미 있는 수준의 의석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행 선거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주요 양당에게 극도로 안정적인 전망을 보장해준다는데 있다고 봅니다. 자신을 대체하려고 하는 대안세력이 등장해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들은 어차피 단순다수제의 장벽을 넘지 못하고 사라지니까요. 정당이 망하기 직전까지 가더라도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기보다는 상대가 기회를 내 줄 때까지 기다리면 되니까요. 이런 정치를 언제까지 봐야 할까요.

물론 제도개혁은 그래픽카드 새로 사다 꼽는 것처럼 즉시 효과를 가져오지는 못합니다. 새로운 제도적 환경에서 시민들은 투표하는 방법, 자신이 원하는 정치적 결과를 가져오는 방법을, 정당은 선거에서 이기는 방법, 통치하는 방법을 새로 배워야 하니까요. 그런 것들이 자리잡을 때 까지는 꽤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혼란이 싫어서 피하면 영원히 이 수준에 머무릅니다. 배움의 과정에는 힘들기만하고 성취는 느껴지지 않는 순간이 있는데 그 순간을 견디지 못하면 평생 배울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론조사는 선거제도에 대한 여론을 조금씩 바꿔나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기는 한데, 실제로 비례적인 선거제도가 도입될지는 여전히 의문이기는 합니다.

[정개특위 소속 한 국민의힘 의원은 “공론조사 하면 다 비례를 늘려야 한다고 나온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비례대표가 책에 나온 것처럼 좋은 제도로 활용되지는 않는다”며 “공론조사가 참고는 되겠지만 결국은 여야 협상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 책의 내용이라는 것이 누군가의 뇌내망상만 적어 놓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 의원은 모르지는 않을겁니다만, 그래도 반대는 하겠죠. 그렇지만, 몇 명은 생각을 잘 해보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