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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3/05/20 11:58:09
Name   구밀복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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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임대차2법‧보증보험‧전세대출‘이 전세가격 폭등 원인




http://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204928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부동산 시장 동향’ 보고서를 통해 현재 전세가격이 지난 2020년 하반기 수준까지 조정되고 있으며 당분간 전세가격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올해 하반기까지 지금처럼 높은 기준금리가 유지될 경우 주택가격 조정으로 인해 수도권과 지방 간 전세가격지수 차이도 점점 확대될 것으로 예측했다. 즉 지방의 전세가격이 수도권에 비해 훨씬 낮은 가격대를 유지하게 되는 것이다.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보증보험 가입 이후 2년 시차를 두고 일어나는데 지난 2021년 가입한 보증보험은 올해부터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주택시장 내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20년부터 급격히 오르기 시작한 전세가격은 기준금리가 인상됐던 [2021년 8월까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다가 기준금리 인상 이후에나 조정됐다.. 이 기간 동안 저금리 환경과 임대차2법[2021년 7월 시행] 시행은 전세가격 폭등 원인으로 작용했다”

“전세자금대출은 임차보증금의 80% 수준까지 제공하는데 다세대주택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시세를 20% 이상 부풀릴 경우 시세의 100%까지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정부는 보금자리정책을 펼치면서 청년·신혼부부가 많이 이용하는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를 지속적으로 높여왔다.. 이같은 전세자금대출‧정책금융 확대는 곧 전세가격 상승 원인으로 작용했고 연이어 ‘갭투자’로 주택가격을 올리는데 이용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올 하반기 주택시장은 ‘역전세’ 등 불안요인으로 인해 주택가격이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수도권 중심으로 임차권설정등기가 급증한 것을 고려하면 올해 하반기에 주택경매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아래는 리포트 원문 주소입니다.
https://www.kilf.re.kr/frt/biz/pblcte/selectPblcteView.do?ctgry=RLEST&pblcteId=3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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