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06/17 17:27:10
Name   뉴스테드
Subject   국정원 인사 파동에서 '검찰세력' vs. '非검찰세력'의 충돌을 읽는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3061616223166924?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윤석열 정부는 '검찰 정부'다. 이 정부 들어 가장 먼저 이뤄진 일이 인사 시스템을 '검찰 세력'이 통째로 장악한 것이었다. 우선 인사검증 기능을 해 온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없앴다. 민정수석실은 권력기관을 담당하며 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인사 등을 조율해 왔다. 대신 윤석열 정부는 법무부 산하에 공직자 인사검증 조직인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고 권한을 집중시켰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출석해 "(인사가 잘못됐을 때) 제가 그냥 오롯이 욕을 먹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한 말은 법무부의 '인사 시스템 독점 기능'을 보여준 상징적 언사다. 인사 시스템의 핵심은 '인사 검증'이다. '능력' 보다 '흠결'이 인사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그 '흠결' 검증을 장악하는 세력이 전체 인사를 장악한다. 권력의 작동 원리다. 

인사 시스템을 장악한 검찰 세력은 주요 부처에 그야말로 실핏줄처럼 뻗어 있다. 지금 벌어지는 일들은 마치 검찰 세력과 비검찰 세력의 충돌 징후들이 삐져나온 것처럼 보인다.

국정원, 경찰청, 감사원 등은 배타적인 고유의 직분을 수행하는 폐쇄적인 조직이다. 주로 대통령 공약과 같은 정책을 수행하는 부처들이 인사에 있어 비교적 열려 있는 것과 달리, '네거티브'한 일을 주로 담당하는 이런 기관들은 특별한 '인사룰' 같은 견고한 내부 논리가 존재한다. 보통 정권이 바뀔 때, 특히 인사 문제에 있어서 내부적으로 부침을 겪지만, 외부의 입김은 철저히 차단한다. 그래서 이런 권력기관들의 개혁이 어렵다.  

이를테면 '특정 성향'의 설왕설래를 걷어내고 나면, A씨는 국정원의 내부 논리를 상징하는 인사다. '터줏대감'이고 '풀뿌리 조직원'이다. 지난해 10월 특수부 검사 출신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됐던 조상준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이 임명 4개월만에 사퇴한 일이 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영부인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의 주가조작 의혹 사건 변호를 맡기도 한 '측근'이었다. 국정원 내부의 첫 인사 파동이었다. 그는 "건강 및 개인적이 사유"라고 밝혔지만, 배경에는 이번 인사 파동 핵심 인물인 A씨가 있었다. 인사 갈등이 '외부인사' 조 전 실장의 사퇴 이유라는 말들이 나왔다. 쉽게 말해 '전 정권 인사'와 '현 정권 인사'가 빚은 갈등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인사들끼리 충돌이었다. 이번 인사파동도 '국정원 내부 갈등'이라고 보기 어렵다. 국정원 내부 인사를 대통령이 직접 번복했기 때문이다. 

--------------

홍차넷에 가져오지는 않았지만 며칠 전부터 국정원 인사파동 관련 기사를 관심있게 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후 인사파동 문제를 이런 관점으로 분석하는 칼럼이 있어 동의하는 면도 있고 하여 가져왔습니다.
윤석열 정부 안에서 대체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걸까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2787 사회"코인 물타려고"‥'억대 공금 횡령' 공무원 적발 3 swear 22/12/29 2910 0
33043 정치한국측 “美, 호주엔 핵잠까지 주면서…” 미국측 “尹 핵무장 언급 놀랍다” 18 알탈 23/01/14 3709 0
33299 의료/건강동해에 후쿠시마 해수 방출…수산물 괜찮나요? “사실상 못 먹는 것” 11 야얌 23/02/03 3329 0
33811 IT/컴퓨터MS ‘인공지능 윤리팀’ 전원 해고, 왜? 11 dolmusa 23/03/18 4247 0
34067 경제두 달 만에 16조원 '펑크' 났다…한국 곳간 '초비상' 4 알탈 23/03/31 3365 0
34323 정치尹, 국빈 방미 때 하버드대 강연... “자유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야” 9 알탈 23/04/19 4067 0
34579 경제캐나다 국민 커피 '팀홀튼' 한국 온다 8 Beer Inside 23/05/10 3919 0
34835 사회태양광 발전소가 내뿜는 열기가 주변을 오지로 만든다? 7 오호라 23/05/28 3768 0
35091 정치국정원 인사 파동에서 '검찰세력' vs. '非검찰세력'의 충돌을 읽는다 5 뉴스테드 23/06/17 3749 0
35603 사회日 머리 없는 시신 여장남자였다…"딸 성폭행 뒤 스토킹해 일가족 공모" 3 Beer Inside 23/08/01 2923 0
35859 사회성남 한 중학교서 학생이 교무실서 '흉기 소동'…경찰 출동 3 다군 23/08/18 4565 0
36371 정치언론진흥재단 ‘MBC 신뢰도 1위’ 英 언론보고서 번역하며 들어냈다 5 야얌 23/10/18 4326 0
36627 정치TV조선도 '행정시스템 마비' 톱인데…KBS만 '땡윤뉴스' 3 퓨질리어 23/11/19 3647 0
37139 국제시급 18만원 과외도 붙인다…줄넘기에 목숨 건 中부모들 6 Beer Inside 24/02/04 4563 0
37395 문화/예술 “저는 떨려서 못 읽겠어요”…박목월이 숨겨둔 시 166편 공개한 아들 2 swear 24/03/13 3619 0
37651 정치새벽시간 투표지 투입? 영상 확산…선관위 "정상 절차, 왜곡 말라" / JTBC 아침& 13 Overthemind 24/04/08 1976 0
37907 정치'尹-李 회동' 배경에 민주 공관위장 있었다 … 국힘 당원들 "尹 탈당하라" 7 매뉴물있뉴 24/05/08 2868 0
38163 의료/건강불붙은 분노에 '화들짝'…정책 뒤집은 정부 6 치즈케이크 24/06/13 4631 0
20 기타[LOL] '중국행' 한국 선수들, 비자-세금 문제 노출 '우려' 2 피아니시모 16/09/02 7008 0
276 기타"청와대·안전처 '경주 강진' 통보 못받아..팩스고장" 5 NF140416 16/10/07 3506 0
532 기타300일 '무정부' 스페인…"정부, 없는 게 나을지도" 4 Credit 16/11/01 3520 0
788 기타새누리당 정모의원 휴대폰 통해 한사람당 30명씩 문재인-노무현 관련 내용 유포해 달라 단체 메시지 주고 받아 5 하니n세이버 16/11/20 3587 0
1044 기타불씨는 여전히 살아있었다 2 NF140416 16/12/03 3547 0
1300 정치AI의심 철새 들고 창원서 인천까지 오라니.. 1 NF140416 16/12/23 2774 0
1556 사회라이더 김 대리, 부장 앞에선 "자전거 공포증 있어요" 3 NF140416 17/01/12 2500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