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06/17 17:27:10
Name   뉴스테드
Subject   국정원 인사 파동에서 '검찰세력' vs. '非검찰세력'의 충돌을 읽는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3061616223166924?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윤석열 정부는 '검찰 정부'다. 이 정부 들어 가장 먼저 이뤄진 일이 인사 시스템을 '검찰 세력'이 통째로 장악한 것이었다. 우선 인사검증 기능을 해 온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없앴다. 민정수석실은 권력기관을 담당하며 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인사 등을 조율해 왔다. 대신 윤석열 정부는 법무부 산하에 공직자 인사검증 조직인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고 권한을 집중시켰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출석해 "(인사가 잘못됐을 때) 제가 그냥 오롯이 욕을 먹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한 말은 법무부의 '인사 시스템 독점 기능'을 보여준 상징적 언사다. 인사 시스템의 핵심은 '인사 검증'이다. '능력' 보다 '흠결'이 인사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그 '흠결' 검증을 장악하는 세력이 전체 인사를 장악한다. 권력의 작동 원리다. 

인사 시스템을 장악한 검찰 세력은 주요 부처에 그야말로 실핏줄처럼 뻗어 있다. 지금 벌어지는 일들은 마치 검찰 세력과 비검찰 세력의 충돌 징후들이 삐져나온 것처럼 보인다.

국정원, 경찰청, 감사원 등은 배타적인 고유의 직분을 수행하는 폐쇄적인 조직이다. 주로 대통령 공약과 같은 정책을 수행하는 부처들이 인사에 있어 비교적 열려 있는 것과 달리, '네거티브'한 일을 주로 담당하는 이런 기관들은 특별한 '인사룰' 같은 견고한 내부 논리가 존재한다. 보통 정권이 바뀔 때, 특히 인사 문제에 있어서 내부적으로 부침을 겪지만, 외부의 입김은 철저히 차단한다. 그래서 이런 권력기관들의 개혁이 어렵다.  

이를테면 '특정 성향'의 설왕설래를 걷어내고 나면, A씨는 국정원의 내부 논리를 상징하는 인사다. '터줏대감'이고 '풀뿌리 조직원'이다. 지난해 10월 특수부 검사 출신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됐던 조상준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이 임명 4개월만에 사퇴한 일이 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영부인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의 주가조작 의혹 사건 변호를 맡기도 한 '측근'이었다. 국정원 내부의 첫 인사 파동이었다. 그는 "건강 및 개인적이 사유"라고 밝혔지만, 배경에는 이번 인사 파동 핵심 인물인 A씨가 있었다. 인사 갈등이 '외부인사' 조 전 실장의 사퇴 이유라는 말들이 나왔다. 쉽게 말해 '전 정권 인사'와 '현 정권 인사'가 빚은 갈등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인사들끼리 충돌이었다. 이번 인사파동도 '국정원 내부 갈등'이라고 보기 어렵다. 국정원 내부 인사를 대통령이 직접 번복했기 때문이다. 

--------------

홍차넷에 가져오지는 않았지만 며칠 전부터 국정원 인사파동 관련 기사를 관심있게 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후 인사파동 문제를 이런 관점으로 분석하는 칼럼이 있어 동의하는 면도 있고 하여 가져왔습니다.
윤석열 정부 안에서 대체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걸까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4745 스포츠'1억원 부담해야 AG 출전'…승마협회 회장, 만화 그려 사정 호소 4 집에 가는 제로스 23/05/22 3869 0
27076 국제트럼프 부스터샷 접종 사실 공개하자 열성 지지자들 ‘우~’ 야유 5 empier 21/12/21 3869 0
22224 사회"한국영화도 자막 상영해야"…장애인단체, 인권위 진정 16 다군 20/11/06 3869 5
14047 국제'마오쩌둥 기념하지마' 中경찰, 베이징대 학생 구금 7 김우라만 18/12/27 3869 0
36329 정치민주당 진교훈 강서구청장 당선…17.15%p 격차 낙승 19 노바로마 23/10/12 3869 0
9199 경제삼성증권, 공매도 처벌 불가능 6 알겠슘돠 18/04/09 3869 0
35830 사회"월급을 나랏돈으로 줘서야"…연 3000억 '사회적기업 보조금' 깎는다 32 the hive 23/08/16 3869 0
28669 사회"특근에 불만있냐"..초과수당 요구한 직원 가격한 대기업 팀장 10 empier 22/03/18 3869 0
34569 경제'울산, 조선업 구인·구직 만남의 날' 썰렁하네 8 tannenbaum 23/05/09 3870 0
20494 사회'음주운전·운전자 바꿔치기' 노엘 장용준, 1심서 집행유예..실형 면했다[종합] 16 고기먹고싶다 20/06/02 3870 0
29200 정치이준석 "安, 분당갑 출마 밝히면 당에서도 도울 것" 18 empier 22/04/26 3870 0
28948 경제정부, EU 환경조치 강화에 "공급망 차질·시장진입 제한 우려" 다군 22/04/06 3870 0
36930 사회"난방비 아끼려다"...숨진 노부부 안방에서 발견된 매트 2장 1 swear 24/01/05 3870 0
29269 사회칠성파 간부, 20대 3명 납치해 폭행…필로폰 투약까지 5 swear 22/04/29 3870 0
35670 방송/연예개그콘서트2, 11월 첫방송 7 BitSae 23/08/05 3870 0
36438 사회빅뱅 출신 GD '마약 혐의'로 입건…배우 이선균 '후폭풍' 11 swear 23/10/25 3870 0
21593 스포츠한화 이글스, 일부 선수 자가격리 해제 요청했다가 거부당해 3 The xian 20/09/03 3870 0
1382 정치기울어진 헌법재판소, 전두환 작품이었다 April_fool 16/12/29 3870 0
22893 사회"매물 끌어낼 수 있을까"..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안 거론(종합) 3 하우두유두 21/01/10 3870 0
36990 정치경찰, 방심위 압수수색…‘류희림 청부민원’ 제보자 수사 나서 7 매뉴물있뉴 24/01/15 3870 1
2690 방송/연예SBS, 세월호 3주기 추모 이유로 '인기가요'만 결방 우웩 17/04/11 3870 0
29856 IT/컴퓨터MS 인터넷익스플로러 지원 내일 종료…27년만에 역사속으로 8 다군 22/06/14 3870 0
17061 사회집회 때마다 군복 "내세울 것 없어 입지만" 알고 보면 불법 2 The xian 19/10/09 3870 1
8891 사회정봉주 고소 취하.."사건 당일 호텔서 카드 사용" 8 Credit 18/03/28 3870 0
17340 문화/예술CGV아트하우스, 독립·예술영화 투자·배급 사업 접는다 3 다군 19/11/02 3870 1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