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06/25 14:18:51
Name   구밀복검
Subject   정부, 방만 전세대출 손질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62114150002218
...금융권에서 전세대출에도 소득을 따져 한도를 매기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현 DSR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면 대출 한도를 크게 줄이지 않는 이상 전세대출 자체가 어려워진다... 이 때문에 전세대출도 [주택대출처럼 원리금 상환 방식으로 유도하는 아이디어]가 거론된다. 가령 전세대출 1억 원을 10~15년에 걸쳐 원금과 이자를 다달이 갚게 하면, 대출자 스스로 경각심을 갖게 된다.

정부 전세보증 대상을 [전세가율 90%에서 추가로 낮추는 방안]도 제기된다. 전세사기에 취약한 빌라시장은 집주인이 보통 보증가입 한도에 맞춰 전셋값을 정한다. 집값이 2억 원이라면 전셋값을 보증가입 선인 1억 8,000만 원으로 맞추는 식이다. 보증 기준을 80%로 낮추면 집주인은 전세보증금을 1억6,000만 원까지 낮추고 나머지 차액은 월세로 돌리는 선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입자의 전세대출 한도(전세금의 80%)는 기존 1억4,400만 원에서 1억2,800만 원으로 내려간다.



전세 대출도 주담대처럼 원리금 상환식으로 매달 갚게 하고 DSR에도 넣어서 관리하자는 건데 공감합니다
이게 맛집

결국 이러면 전세도 월세화 되는 거지요. 물론 지금도 전세대출 이자 다들 내고 있겠지만 DSR에 넣진 않았을 테니까..
주담대를 우회해서 전세대출로 1주택 전세실거주 갭투자도 이걸로 막을 수 있고.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0764 문화/예술"그동안 후의와 배려에 감사한다"..박종만 까치글방 창립자 14일 별세 2 자공진 20/06/23 5092 5
20178 의료/건강이재명 , 코로나19 '이태원 집단감염' 긴급 행정명령 8 Schweigen 20/05/11 5092 5
20107 경제이재용 삼성 ‘4세 경영’ 포기…82년 ‘무노조 경영’ 종식 선언도 23 메오라시 20/05/06 5092 1
19836 의료/건강"코로나 진실 밝혀라" 미국·영국·프랑스 일제히 중국 압박 4 步いても步いても 20/04/17 5092 1
19548 국제트럼프, 한국 잘 안다며 “서울 인구 3800만명”…또 ‘거짓’ 코로나 방어 18 쿠르드 20/03/31 5092 0
19534 의료/건강"BCG 불주사가 갈랐다"…코로나19 사망률 나라마다 20배 격차 13 그저그런 20/03/30 5092 0
18745 의료/건강20일 오전 대구시 코로나19 브리핑 내용 4 퓨질리어 20/02/20 5092 1
17980 국제베트남 호찌민 교민 강도살인, 치대 졸업한 한국인 소행(종합2보) 2 다군 19/12/26 5092 0
37104 스포츠KIA 장정석 前단장·김종국 감독 구속영장...후원업체서 뒷돈 받은 혐의 9 tannenbaum 24/01/29 5091 0
34508 정치대통령실 “尹, 후보 시절 간호법 공식 약속한 적 없어” 8 퓨질리어 23/05/04 5091 0
34495 정치'법적 대응' 카드 꺼낸 태영호…"가짜뉴스에 굴복하지 않겠다" 4 오호라 23/05/04 5091 0
31459 정치일본 측 "尹, 안 만나도 되는 데 만나줘... 한국이 빚졌다" 7 알탈 22/09/23 5091 0
28940 문화/예술尹당선인 반려견 '토리' 기념우표 발행 검토…"김건희 아이디어" 9 revofpla 22/04/06 5091 1
28907 정치20대 남자 비호감 1위 심상정, 20대 여자 비호감 1위 이준석 28 과학상자 22/04/05 5091 0
28697 사회수리비 안 준답니다" [김수현의 보험떠먹기] 2 Regenbogen 22/03/20 5091 0
28361 정치전국 15개 도시공사 '직원 합숙소' 전수조사…133개 운영하는 GH '압도적 1위' 18 사십대독신귀족 22/02/25 5091 2
27516 정치'이재명 변호사비 의혹' 녹취록 최초 제보자 숨진 채 발견 30 구글 고랭이 22/01/12 5091 0
25196 국제'성추행'에 벼랑끝 내몰린 쿠오모..바이든까지 사퇴 촉구 가세 먹이 21/08/04 5091 0
24691 국제델타 변이 확산 이스라엘, 병원·공항 마스크 의무착용 부활 3 다군 21/06/24 5091 0
23917 사회"짜장면 먹고 싶어" 112 신고에 기지 발휘한 경찰, 성폭력 피해자 구출 4 샨르우르파 21/04/12 5091 1
20761 의료/건강[And 건강] 노년 건강의 열쇠 '근육'.. 급격한 감소는 노화 아닌 질병 1 고기먹고싶다 20/06/23 5091 0
18674 의료/건강해외여행력 없는 29번 환자, 심장질환으로 병원갔다가 확진 14 퓨질리어 20/02/16 5091 0
13780 사회남자 육아휴직 신청하자 "차라리 사직서 쓰고 평생 육아해" 19 DarkcircleX 18/12/09 5091 0
12874 정치[사설] 군 사기 꺾은 국군의 날 행사 9 개백정 18/10/02 5091 0
9695 문화/예술'피겨퀸이 돌아왔다' 김연아, 4년 만에 새 프로그램 발표 4 la fleur 18/04/25 5091 1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