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06/25 14:18:51
Name   구밀복검
Subject   정부, 방만 전세대출 손질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62114150002218
...금융권에서 전세대출에도 소득을 따져 한도를 매기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현 DSR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면 대출 한도를 크게 줄이지 않는 이상 전세대출 자체가 어려워진다... 이 때문에 전세대출도 [주택대출처럼 원리금 상환 방식으로 유도하는 아이디어]가 거론된다. 가령 전세대출 1억 원을 10~15년에 걸쳐 원금과 이자를 다달이 갚게 하면, 대출자 스스로 경각심을 갖게 된다.

정부 전세보증 대상을 [전세가율 90%에서 추가로 낮추는 방안]도 제기된다. 전세사기에 취약한 빌라시장은 집주인이 보통 보증가입 한도에 맞춰 전셋값을 정한다. 집값이 2억 원이라면 전셋값을 보증가입 선인 1억 8,000만 원으로 맞추는 식이다. 보증 기준을 80%로 낮추면 집주인은 전세보증금을 1억6,000만 원까지 낮추고 나머지 차액은 월세로 돌리는 선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입자의 전세대출 한도(전세금의 80%)는 기존 1억4,400만 원에서 1억2,800만 원으로 내려간다.



전세 대출도 주담대처럼 원리금 상환식으로 매달 갚게 하고 DSR에도 넣어서 관리하자는 건데 공감합니다
이게 맛집

결국 이러면 전세도 월세화 되는 거지요. 물론 지금도 전세대출 이자 다들 내고 있겠지만 DSR에 넣진 않았을 테니까..
주담대를 우회해서 전세대출로 1주택 전세실거주 갭투자도 이걸로 막을 수 있고.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6750 정치軍, 내년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 추진…“군사 퍼레이드는 국가 행사로 軍·民 축제의 장” 17 the 23/12/11 5099 0
28314 정치'이재명 정치자금' 성남 페이퍼컴퍼니에 지출 의심 3 사십대독신귀족 22/02/22 5099 5
34208 게임T1 작년 적자 166억원 19 메타휴먼 23/04/11 5099 0
31405 경제법원, 90억대 라임 사기 혐의 김봉현 구속영장 기각 22/09/20 5099 0
29105 스포츠LoL 국가대표 일주일 합숙? 업계선 설왕설래 7 The xian 22/04/18 5099 0
29638 사회부산 롯데百 광복점, 다음 달부터 '영업 정지' 15 the 22/05/27 5099 0
20436 의료/건강아시아가 유럽보다 코로나19에 강한 이유는..습관·변이 등 복합 10 토끼모자를쓴펭귄 20/05/29 5099 0
34267 국제英 FT “한국은 美 스파이 행위도 용서하는 동맹…우크라 지원해야” 7 오호라 23/04/16 5099 1
28640 경제하림 등 16개사 12년간 닭고깃값 인상 담합…과징금 1천758억원 9 다군 22/03/16 5099 1
18439 의료/건강'6·7번 확진자와 접촉' 딸부부·어린이집 교사 4명 모두 '음성' 10 쿠르드 20/02/01 5100 2
31246 문화/예술게임도 문화예술 범주 안에... '문화예술진흥법' 국회 본회의 통과 9 메타휴먼 22/09/08 5100 0
28697 사회수리비 안 준답니다" [김수현의 보험떠먹기] 2 Regenbogen 22/03/20 5100 0
19753 국제홍콩 시위 명소 된 '동물의 숲', 중국에서 사라져 5 토끼모자를쓴펭귄 20/04/11 5100 0
19253 경제금융위 "9월 중순까지 공매도 금지" 1 세상의빛 20/03/13 5100 0
16439 경제제2의 엔론사태 되나… GE 48조 규모 회계부정 의혹 9 맥주만땅 19/08/17 5100 0
37500 정치이대남이라는 신기루 36 카르스 24/03/25 5100 3
24967 스포츠황순현 NC 대표, 사태 책임지고 사퇴...서봉규 대표대행 임명(종합) 5 the 21/07/16 5100 0
20107 경제이재용 삼성 ‘4세 경영’ 포기…82년 ‘무노조 경영’ 종식 선언도 23 메오라시 20/05/06 5100 1
32164 경제"급매로 파느니 물려주자"…노원 주택거래 4건 중 1건이 증여 5 은하넘김셋 22/11/09 5100 0
14256 정치모호한 말은 권력자의 무기 17 기아트윈스 19/01/13 5100 4
37045 의료/건강임신부들 '날벼락'…저출생 기조에 중점 병원도 분만 중단 6 Beer Inside 24/01/21 5100 1
37819 정치성공해서 실패한 진보 정당 20년사의 역설 9 카르스 24/04/26 5100 8
28361 정치전국 15개 도시공사 '직원 합숙소' 전수조사…133개 운영하는 GH '압도적 1위' 18 사십대독신귀족 22/02/25 5100 2
9695 문화/예술'피겨퀸이 돌아왔다' 김연아, 4년 만에 새 프로그램 발표 4 la fleur 18/04/25 5100 1
34568 사회업체 잘못으로 산업기능요원 복무 연장… 병무청 "불가피한 조치" 1 야얌 23/05/09 5101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