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262/0000016618?cds=news_media_pc

- 권리당원의 권한 강화와 포퓰리즘 정당

조국 사태로 불리한 상황임에도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은 압승하지 않았나.

“‘조국 선거’가 되지 않도록 이해찬 대표가 관리를 잘했다. 예를 들어 당원들은 공천 단계에서부터 금태섭을 자르라고 요구했다. 나는 민주 정당이 절차를 무시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경선에 부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국 수호대인 김남국 의원의 ‘저격 출마’를 못 하게 하고 안산으로 보낸 것이나, 열린민주당과 합당은 없다고 못 박은 것도 잘했다. 다만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이해찬 대표가 2016년 문재인 대표가 도입한 100% 안심번호 공천 시스템 대신 권리당원 50%, 안심번호 50%로 바꾼 것이 문제의 시작이었다. 이로써 민주당은 유권자 중심 정당에서 당원 중심 정당으로 변해 가는데 권리당원의 권한을 강화한 이 제도가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다.”

‘개딸’의 등장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건가.

“이해찬 대표가 ‘20년 가는 정당’ ‘100년 가는 정당’을 외치며 당원의 권한을 강화한 것이 의도치 않게 민주당을 포퓰리즘 정당으로 만드는 데 기여했다는 것이다. 권력을 민주적으로 사용할 절제와 관용을 훈련받은 적 없는 당원들에게 너무 큰 권력을 준 게 비극의 씨앗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이들 중 상당수가 포퓰리스트 지지자가 됐기 때문이다. 대깨문이든 개딸이든 조국 수호부대든 이들의 포퓰리즘이 민주당의 기둥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제 민주당은 ‘당권은 당원에게 공천권은 국민에게’라는 2004년 열린우리당이 창당하면서 내건 구호를 떠올려야 한다. 2004년, 2016년 총선처럼 민주당이 유권자에게 정당을 개방했을 때는 승리했고 닫았을 때 실패했다는 사실도 복기해야 한다. 개방 경선에서만 국민 전체의 집단지성이 만들어진다.”

팬덤 정치의 시작은 ‘노사모’ 아닌가.

“노사모, 초기 문파, 후기 문파, 지금의 이재명 지지자들은 다 다르다. 물론 각 그룹에 다 들어가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소수이고, 그 성향이 매우 다르다는 것이다. 특히 대선 재수 시절 문 후보를 지켰던 초기 문파와 달리 후기 문파와 개딸은 포퓰리스트 성향이 강하다. 문 대통령은 카리스마가 있는 분이 아니기에 포퓰리스트 지지자들을 관리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는 카리스마가 있기에 ‘공격하지 말라’고 호소했다. 그럼에도 개딸들은 맨날 수박(겉과 속이 다른 배신자) 깨기를 한다. 수박 깨기를 한다는 것은 곧 이낙연 지지자는 다 당에서 나가라는 얘기다. 얼마 전 민주당이 제명해야 할 ‘수박 7적’에 문재인, 이낙연이 포함되기도 했다. 이낙연이 당대표를 한 게 불과 8개월인데 무슨 잘못이 그리 많겠나. 그럼에도 정권교체에 실패한 이유가 다 문재인 탓, 이낙연 탓이다. 굉장히 비이성적이다. 이 대표는 이런 강성 당원들에게 휘둘리면 안 된다.”

만약 이낙연이 민주당 후보였다면 대선에서 이겼을까.

“나는 이겼다고 본다. 왜냐하면 상대가 윤석열이기 때문이다. 대선에서 국민들은 이재명만 막으면 성공이라고 생각해 윤석열을 찍었다. 그런데 민주당 후보가 도지사도 해보고, 총리도 해보고, 좀 덜 매력적이지만 아는 것도 많고, 외교도 경험이 많은 이낙연이라면? 주저 없이 그를 찍었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더 매력적이긴 하지만 나라의 미래를 맡기는 일에서 유권자들은 신중해진다. 반대로 이재명 후보는 정치 초년생으로 말실수가 잦았던 윤 후보와 맞섰으니 박빙으로 졌지, 국민의힘에서 다른 후보가 나왔다면 더 큰 표차로 패했을 수도 있다.”

- 이재명이 대선 재수에 성공하려면

‘이재명의 민주당’이라는 대선 전략은 왜 실패했나.

“경제학적 모형에서는 내가 지지하는 후보를 찍음으로써 얻는 만족감을 극대화하기 위해 투표를 한다고 본다. 그러나 나는 ‘위협가설’이 더 설득력 있다고 본다. 즉 내가 이 사람을 안 찍었을 때 오는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투표한다는 이론이다. 사람들은 이익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위협을 회피하는 데 더 최적화돼 있다. 지난 대선은 약 170석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결합, 100여 석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의 결합 사이에서 선택하는 것이었다. 중도층 유권자에게 어느 쪽이 더 위협적인가. 정치 초년생 윤석열인가, 걸핏 하면 현금 풀려는 이재명인가. 중도층의 눈에는 현금 뿌리는 사람이 더 위험해 보였던 거다. 윤석열의 폭주는 민주당이 막을 수 있지만 이재명의 폭주는 누가 막을 수 있는지의 문제였다. 결국 이재명과 거대 여당의 결합이 두려웠던 사람들이 좀 더 안전한 쪽을 선택했다고 생각한다.”

이재명 대표에게 2027년 대선에 도전할 기회가 주어질까.

“일단 총선에서 이겨야 한다. 이 대표가 진짜 혁신을 하면 총선도 이길 거고 차기 대선주자가 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지금 민주당은 혁신위원장 선출에서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하나.

“2022년 12월 29일 SNS에 공개한 ‘민주당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도 살리고 자신도 살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딱 하나 있다. 당장 선거법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올해 초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한 ‘중대선거구제’ 도입은 개악이 될 게 뻔하다. 내가 제안한 것은 최근 일본과 이탈리아가 채택한 소선거구와 권역별 비례제의 결합이다. 비례제 명부를 전국적으로 작성하는 게 아니라 권역별로 비례 명부를 만들어서 유권자가 직접 후보에게 투표하고, 정당은 각 후보가 받은 득표율에 따라 명부를 득표수대로 다시 작성하는 것이다. 이런 ‘개방형 명부’를 도입하면 지도부에 의한 비례대표 공천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무엇보다 지역방송에서 끊임없이 후보들을 불러 토론을 붙일 것이고 그 과정에서 금세 실력이 드러난다. 정치인이라면 적어도 말과 글로 자기주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민주당의 포퓰리즘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예비선거제 도입을 제안했다.

“지금 민주당 내에서 서로 나가라 마라 왜 싸우나. 당권 싸움, 결국 총선 앞둔 공천권 싸움이다.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도 민주당을 위해서도 공천권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권리당원의 힘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게 핵심이다. 민주당은 2004년 과반, 2016년 선거에서 사실 패할 줄 알았다가 제1당이 됐다. 2004년과 2016년 공천권의 핵심이 상향식 공천이었고, 국민 100% 예비경선을 했다. 이재명 대표가 단 하나 개혁을 한다면 바로 예비선거제 도입이라고 본다. 그것만 도입하면 대표직에서 물러나지 않고도 충분히 선거를 잘 치를 수 있고 분당 가능성도 막을 수 있다. 예비선거제 도입이 이재명 대표에게 회심의 카드가 될 것이다. 물론 그 카드는 국민의힘에도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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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아의 조기숙 교수 관련 기사를 홍차넷에 가져오면 거의 많은 욕을 먹습니다.
하지만 이따금씩 이분 관련 기사를 가져오는 이유는 제가 욕먹는걸 좋아하는 성향이라서도 아니고 어그로를 끌어 분란을 일으키고 싶어서도 아닙니다. 단지 제가 국민의힘 지지자도 아니고 민주당 지지자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시각에서 보면 이분이 하는 말에도 일정부분은 일리가 있다고 여겨져 이야기 꺼리가 되겠다 싶어 가져오는 것이지요.
물론 이런 시각이 정답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니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회원님들의 양해를 구해 봅니다.
기사 후반부에 내년 총선에 어느 당이든 어느정도는 도움이 될것으로 보이는 조기숙 교수의 의견이 있으니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읽어 보셔도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