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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17/06/15 09:46:32 |
Name | JUFAFA |
Subject | 일본, 국민 마음도 처벌하는 국가 됐다…공모죄법 강행처리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01&aid=0009337804 테러를 막겠다는 목적이 강조됐지만, 야당과 시민들은 이 법안이 일본을 감시사회로 만들 것이라며 격렬하게 반대했다. 처벌 대상인 '중대범죄'가 277개나 되는 등 지나치게 넓은데다, 범죄를 계획했다는 이유만로 처벌할 수 있게 해 자의적인 법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2명 이상이 범죄를 계획하고 그 가운데 적어도 1명이 자금 조달 및 범행연습 등 준비 행동을 할 경우엔 범행 계획에 가담한 사람 모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지나치다는 지적이 많다.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당초 18일까지인 이번 정기국회 회기를 연장하려한다는 생각을 흘렸지만, 전날부터 기습적으로 법 통과를 시도했다. 회기 연장으로 아베 총리가 친구가 이사장인 사학재단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을 받는 것을 피하겠다는 의도에서다. 중대범죄 277개가 뭔지 모르겠지만.. 일본의 시계는 거꾸로 가는것 같네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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