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308/0000032933?cds=news_media_pc

이런 ‘제로섬’ 이해상충이 벌어지는 데에는 초중등 교육 투자에 인색한 중앙정부의 기조도 한몫을 한다. “전체 학생 수가 줄기 때문에” 교사 정원도 늘릴 수 없고, 학교도 더 이상 신축할 수 없으며, 정 하나 짓고 싶으면 학생 수 적은 학교 하나를 없애거나 옮기면 된다는 교육부·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의 ‘평균의 논리’ 앞에서 각 지역 교육청과 학교들은 운신의 폭이 좁다.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 가장 ‘아까운 돈’ 취급을 받는 게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이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따로 떼어 중앙정부에서 시도 교육청에 내려보내는 돈이다. 2020~2021년 세금이 많이 걷힌 시기 교부금도 많아지자 정부·여당은 시도 교육청이 너무 방만하게 교육예산을 쓴다며, 유·초·중·고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만큼 교부금도 줄이거나 다른 부문에 쓸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자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시사IN〉 제774호 ‘유·초·중·고 교육비 대학에 나눠 쓰자고?’ 기사 참조). 이 방향대로 지역에 배분되는 교육재정이 ‘긴축’되면 지금 과밀·과대 학교와 과소·통폐합 학교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이 해결될 길은 더욱 요원해진다.

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교육재정을 논할 때 가장 큰 오류가 평균으로 회귀해서 이야기한다는 점이다. 한 지역 안에서도 과밀과 과소가 공존하는 상황에서 단순히 전체 학생 수 감소를 교육재정 긴축으로 연결하면 안 된다. 각각의 학생들이 어떤 지원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미래 투자 관점에서 살펴야 한다”라고 말했다.

‘나쁜 의미에서’ 지금의 문제 중 어떤 것들은 해결이 될 것이다. 한 지역 교육청에서 학생 배치 업무를 맡고 있는 관계자는 “지금 과밀·과대 문제가 심각해 학교 신규 개설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지역들도 3~4년 뒤를 추계해보면 학령인구가 급감해 과밀·과대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곳들이 많다”라고 말했다. 그의 말대로, 저출생 흐름에 갑자기 반전이 일어나지 않는 한 현재 미어터지는 과밀·과대 학교들 상당수도 언젠가는 학생 수 꼭짓점을 찍고 내려오는 날이 올 것이다. 한국교육개발원 추산에 따르면, 올해 약 258만명인 초등학생 수는 2029년 약 171만명으로 약 34% 감소할 예정이다. 지역별로 ‘메가’ 학교 한 개씩만 살아남고 전국 대부분의 학교가 기사 서두에서 묘사한 염강초의 풍경을 닮아가는 상상도 지금의 인구통계상 무리가 아니다.

어차피 그렇게 될 것이니 지금 당장의 문제 해결은 포기해야 할까? 현재 봉착한 과밀·과대·과소·폐교 사이 복잡한 고차 함수 문제는 조만간 저절로 사라질 테니 지금 당장 괜한 곳에 힘과 돈을 쓸 필요가 없는 것일까? 다가올 재앙에 대비해 현재의 지출을 줄이는 방향이, 교육의 미래에도 맞는 전략일까? 인구 소멸 시대에 떠오르는 또 하나의 잿빛 질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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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러문항이나 이권 카르텔을 때려 잡는것만이 개혁의 전부가 아니란걸 대통령에게 알려주는 사람 어디 없습니까?
우파유튜버에게 제보해 볼까 싶은 마음까지 들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