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310069&code=11171436&cp=nv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은 법조 카르텔의 전형이다. 그렇지만 수사는 지지부진하다. 고위 판검사 출신들의 연루 명단이 공개된 게 2021년 10월인데 검찰이 차일피일 미루다 마지못해 수사에 나섰으니 진척이 있을 리 없다. 부실 수사로 곽상도 전 의원은 지난 2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줄곧 의혹을 뭉개왔던 대검 중수부장 출신의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해서는 지난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기각 사유는 참담할 정도다.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건 범죄 성립 자체에 의문이 든다는 얘기다. 선택적 무능, 봐주기 수사에 이은 면피용 영장 청구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박 전 특검과 국정농단 특검팀의 검사 등이 얽혀 선물과 금품이 오간 ‘가짜 수산업자’ 사건도 법조 카르텔의 대표적 유형이다.

그럼에도 사안마다 카르텔 낙인을 찍는 대통령이 법조 분야에 대해선 가타부타 말이 없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등에게 엄정한 수사 지휘를 지시할 법도 한데 한식구였던 검찰 가족은 예외인 모양이다. 하지만 법조 카르텔을 빼고 카르텔과의 전쟁을 말할 순 없다. 의미가 반감되는 것은 물론 정치적 노림수가 있다는 지적도 피하기 어렵다. 대통령은 법조 카르텔에 대해 언제까지 침묵할 건가.

-------

자꾸 도돌이표처럼 되풀이 하는 얘기라서 저부터도 지긋지긋 합니다만 차마 외면할 수도 없어서 그만 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