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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3/07/08 13:18:08수정됨 |
Name | 구밀복검 |
Subject | DL이앤씨 중대재해법 처벌 가능성 |
https://biz.chosun.com/real_estate/real_estate_general/2023/07/07/N73JMB7KIBCS7BICYZPOPDDJV4/ DL이앤씨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6번째 사망자가 나온 가운데 고용노동부의 조치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고용부는 DL이앤씨의 모든 건설 현장에 일제 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는데, 특정 건설사의 현장 전수조사는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DL이앤씨는 지난해부터 실시한 고용부의 관리감독 등에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아 대형건설사 중 유일하게 처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7일 고용부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장비 배관을 올리는 작업 중 타설 장비 밑에서 작업하던 근로자 A씨가 기계에 깔려 숨졌다... DL이앤씨는 지난해 3월과 4월, 8월, 10월에 각각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냈다. 지난 4일까지 총 5번의 사고로 6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는 지난해 1월 27일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단일 기업 내 최다 사망사고 수치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로 DL이앤씨가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다... 고용부는 지난해 4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DL이앤씨의 주요현장 67개소를 감독한 바 있다. 그 결과 65개소에서 459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그중 301건에 대해서는 7억7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하도급 업체의 책임이라고 해도 일단 건설사가 발주처이고, 중대재해법 자체가 발주처한테도 책임을 지우기 위해 마련된 법이기 때문에 현장을 관리감독하면 책임을 질 수 있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에는 이런 경우 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에 실제 관리감독을 했는지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겠지만 발주처 책임 회피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가 전수조사하겠다는데는 강력하게 조치하겠다는 것이고 이유가 있을 것.. 전수조사는 다른 사업장의 일반적인 문제들도 한꺼번에 보겠다는 취지” 마창민 DL이앤씨 대표가 직접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DL이앤씨는 현재 10대 건설사 가운데 유일하게 최고안전경영책임자(CSO)를 3명이나 뒀는데, 업계에서는 CSO의 고용이 대표에게까지 책임을 지우는 것을 피하기 위한 수단 아니냐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다. 이와는 상반되는 며칠 전 기사 https://www.sisa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1762 DL이앤씨(구 대림산업)는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한 '2023년도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평가'에서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평가는 종합·전문 또는 대·중소 건설사업자간 긴밀한 상호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건설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설공사의 효율적 수행을 꾀하고자 마련된 제도다. 올해 최우수 등급을 받은 대기업집단 소속 건설업체는 DL이앤씨 등 총 23개 회사다. 이들에겐 공공공사 PQ·자격심사 등 신인도 평가시 가점, 건산법 상 벌점 감경 등 혜택이 제공된다. 건설업계의 다크한 면을 잘 보여준다 싶군요. 아크로고 이편한이고 뭐고.. 아래 기사도 함의를 생각해 보면 풍자적. 인간은 인구수에 방해만 될 뿐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3070711426 하자 보수를 두고 건설업계가 변하고 있다. '더 정확하게' 그리고 '더 빠르게' 처리하려고 변화 중이다. 변화를 이끄는 곳은 DL이앤씨다. '정확하고 빠른' 업무 처리를 돕고 있는 것은 업계 전반에서 주목받고 있는 인공지능(AI) '챗 GPT'다. "DL이앤씨의 고객 케이시스템인 D-보이스 시스템에는 다양한 기술이 접목돼 있지만 챗 GPT 4.0을 도입하면서 업무 처리 속도가 눈에 띄게 달라졌다.. 이런 기술들은 지난해부터 구축 중이고 현업에서 곧바로 쓸 수 있게 시범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가장 큰 문제가 있었다... 텍스트로 전환한 긴 통화 시간의 대화 내용을 콜센터 직원이 간략하게 요약해 제공하는데 할애하는 시간이 너무 많았고 요약 내용도 제각각인데다 일부는 누락되는 경우도 있다는 점... 모든 문제를 해결해준 것이 바로 챗 GPT 4.0이었다... 챗 GPT 3.5에서도 요약 수준이 부자연스러웠는데 4.0버전의 요약 내용은 '사람보다 낫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매끄러웠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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