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by
님의
댓글
을
신고
하시겠습니까?
홍차넷
홍차넷
사이트 네비게이션
Home
추천
뉴스
티타임
타임라인
유머
질문
AMA
사진
관심사 게시판
▼
맛집
LOL
주식
AI
보드게임
오락후기
오락실
건의
공지
가입인사
맛집
LOL
AI
주식
보드게임
오락후기
댓글알림
로그인
아이디·비번 찾기
회원가입
T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
기타
정치
IT/컴퓨터
방송/연예
스포츠
경제
문화/예술
사회
게임
의료/건강
과학/기술
국제
외신
Date
23/07/18 14:39:47
Name
카리나남편
Subject
‘영아 살해·유기 시 최대 사형’ 처벌강화법 국회 통과
https://redtea.kr/news/35475
https://v.daum.net/v/20230718142915719
근본적인걸 해결하실 생각은 없고 보여주기식 몰이입법인거 같읍니다.
1
이 게시판에 등록된
카리나남편
님의 최근 게시물
24-08-20
김문수 “요즘 MZ들, 애 안 낳고 개만 사랑해”
[13]
24-04-15
“이건 야구 아니다” 말까지...‘자동 볼 판독’ 오심 은폐 논란 일파만파
[10]
24-04-14
처음이라 그런가? 논란의 ABS, 이번에는 어이없는 오작동...최대 피해자 나왔다[SC포커스]
[10]
23-09-13
이영애, 이승만 기념관 위해 5천만원 기부 “자유대한민국의 초석” [전문]
[8]
23-07-18
‘영아 살해·유기 시 최대 사형’ 처벌강화법 국회 통과
[12]
23-05-22
“결혼기념일에 새벽 3시까지 야근 후 극단적 선택” LG계열사 논란
[5]
22-12-13
"0세 아이 키우면 월 70만원"…부모급여 내달부터 지급
[17]
22-11-15
김기현 "MBC 출연 일방 취소돼…오늘중 사장 입장 요구"
[7]
22-11-12
3점슛 '도사' 커리, 가상화폐 투자 '실패'...FTX, 파산 보호 신청
[4]
22-09-05
시진핑 '소수민족 동화정책'에 옌볜서 한민족이 지워진다 [르포]
[11]
하우두유두
23/07/18 14:48
삭제
주소복사
영유아에 대한 지원을 올리면 좋겠습니다. 유기할만한 부모도 유기안하고 키우는게 낫지하는마음이 들게요.. 하지만 이제 나라에 돈이 없지..
골든햄스
23/07/18 14:48
삭제
주소복사
그래도 후진적 법 하나 사라졌습니다
4
별길
23/07/18 15:02
삭제
주소복사
음주운전도 아니고..
스톤위키
23/07/18 15:15
삭제
주소복사
지원을 해줘서 잘 키우게 해줄 정책을 짜야지...
카리나남편
23/07/18 15:26
삭제
주소복사
그러니깐요. 저 사람들 대다수가 어릴때 모르고, 주변에 알리기도 어려워 애 놓고 겁나서 유기하는걸텐데...참 사회가 잘못인데 개인한테 몰빵하네요.
2
집에 가는 제로스
23/07/18 16:46
삭제
주소복사
사실 그런 딱한 사정은 어차피 양형에서 평가될 수 있는거라서
굳이 영아살해죄가 따로 필요한가 생각도 했었지만
굳이 없앨 필요도 없지 않나..싶었기 때문에 좀 쓸데없는 보여주기식 입법이라는 데 동의합니다.
아니 이상한거 급한거 많은데..-ㅅ-...
1
침묵의공처가
23/07/18 18:25
삭제
주소복사
이게 형량을 높여서 해결될 문제일지....
1
메존일각
23/07/18 18:55
삭제
주소복사
입법의 속내까지는 모르겠는데 좀 이상한 것 같긴 합니다.
서포트벡터
23/07/18 20:19
삭제
주소복사
읽어보니 영아살해죄를 폐지한 거군요. 뭐 그냥 있을 필요 없는 법을 폐지한 건데 딱히 보여주기식이라니 뭐니 논할 여지가 없어뵈는데요.
영아살해시 최대 사형이라고 좀 자극적으로 헤드라인을 뽑았지 싶네요. 그거야 사람 죽이면 원래 최대 사형인거잖아요?
2
카리나남편
23/07/18 22:02
삭제
주소복사
기사수정이 있었네요.
1
서포트벡터
23/07/18 22:53
삭제
주소복사
헐 제가 속았군요 ㅋㅋ 어쩐지
영원한초보
23/07/19 02:44
삭제
주소복사
이런거라도 안하면 너무 하는 일 없어 보이는 국회니…
이걸로 끝내지 않고 계속 제도 보완을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언론도 심층보도도 좀 했으면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0387
방송/연예
[단독 인터뷰] "전 음담패설, 안주거리였어요"...래퍼 뱃사공의 단톡방 성희롱 사건
8
머랭
22/07/15
4165
0
30644
IT/컴퓨터
미 워싱턴주 정부, '살인 말벌' 퇴치 위해 드론 활용
7
Beer Inside
22/08/02
4165
0
36276
경제
경기둔화 우려에 국제유가 5%대 급락…1개월 전의 가격으로
1
다군
23/10/05
4165
0
14773
문화/예술
백악관 단골 대접메뉴는 빅맥?..트럼프, 대학팀에 또 햄버거파티
11
맥주만땅
19/03/05
4165
0
16310
사회
'홍채로 생식기 상태 알아' 공주대서 교원 연수 중 발언 논란
18
맥주만땅
19/08/07
4165
1
36278
경제
97억 받고 카카오 떠나는 남궁훈
4
기아트윈스
23/10/05
4165
1
27319
정치
안철수 “30년전 투자 종목도 기억하는 李, 함께 출장간 부하는 모른다니”
11
맥주만땅
22/01/02
4165
1
14776
의료/건강
10년만에 2번째 에이즈 완치…줄기세포 이식으로 HIV 저항력(종합)
4
Darker-circle
19/03/05
4165
0
25277
사회
50m 헤엄쳐 썰물에 떠밀려간 초교생 2명 구한 수영강사
3
구밀복검
21/08/10
4165
6
22974
국제
포스트 메르켈 체제 윤곽…독일 기민당대표에 아르민 라셰트(종합)
3
다군
21/01/17
4165
0
28863
정치
임대차 3법 보강 예고한 민주당…신규 계약도 상한제 전망
34
empier
22/04/01
4165
0
23745
국제
'세계 백신공장' 인도, AZ백신 수출 일시중단…"내수 우선"(종합2보)
2
다군
21/03/26
4165
0
31938
사회
따릉이 탓에 집값 떨어진다?…민원에 사라진 대여소 65곳
17
야얌
22/10/24
4165
0
19142
경제
국제유가 급락에 정유·조선株 '급락' // 국제 금값, 1700달러도 돌파
16
세상의빛
20/03/09
4165
0
15562
의료/건강
의사단체, '이부진 프로포폴' 제보한 간호조무사 고발
11
늑돌
19/05/29
4165
0
20683
정치
이준석 "상임위 독식 민주당, 北 위기 알아서들 잘해보세요"
19
다키스트서클
20/06/17
4165
1
36044
정치
"MBC 저놈들을 어떻게 해야"‥규탄 시위 제안하자 "주변에 전하라"
51
매뉴물있뉴
23/09/05
4165
1
16848
사회
‘최악 미제’ 화성연쇄살인 유력 용의자 30여년만 확인
13
CONTAXND
19/09/18
4165
1
29905
사회
가세연, '흉기 피습' 40대 여배우 집까지 찾아가..'실명 공개' 논란
7
empier
22/06/16
4165
0
31953
경제
“오바마 버거 안 통하네”...5개월 만에 철수하는 굿스터프이터리
7
Beer Inside
22/10/25
4165
0
13781
경제
장하준의 한국 경제 비판
12
이울
18/12/10
4165
1
2774
방송/연예
콜드플레이 이어 스팅도 한국 온다..5월 소극장 공연
11
Beer Inside
17/04/18
4165
1
14038
의료/건강
한국인 몸 속에 수은 농도가 높은 이유는?
2
JUFAFA
18/12/26
4165
1
3287
의료/건강
미세먼지가 일으키는 심장·혈관질환, 비타민B가 막는다
3
April_fool
17/05/29
4165
0
25304
정치
윤석열측 "당대표 탄핵도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33
기아트윈스
21/08/12
4165
3
목록
이전
1
445
446
447
448
449
450
다음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
+4 Pt
새로운 업적을 얻었습니다
레들
첫 성공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