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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3/08/10 09:35:32 |
Name | 매뉴물있뉴 |
Subject | 광복절 특사에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
광복절 특사에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12701_36126.html [판결] '靑 감찰무마 폭로' 김태우 징역형 확정… 구청장직 상실 https://www.lawtimes.co.kr/news/187659 1,2심은 "공소사실 기재 첩보 등은 피고인이 특별감찰반원 직무집행 중 지득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고 비공지성을 가진 사항으로서 비밀로서의 보호가치가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무상비밀누설죄의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의 해석 및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저 판결이 고작 3개월 전입니다. 법치주의 따위 실시간으로 박살내는 대통령.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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