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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3/08/10 21:20:39수정됨
Name   매뉴물있뉴
Subject   ‘채 상병 사건’ 수사단 문건 입수…‘사단장 제외 우려’ 명시
[단독]‘채 상병 사건’ 수사단 문건 입수…‘사단장 제외 우려’ 명시
https://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361369
[단독]‘상급제대 의견’ 명시…BH·국방부 언급 대목도
https://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361370

군검찰에서 현재 해병대 수사단장과 그 예하 간부 두명을 집단 항명 혐의로 수사중에 있는데
이 과정에서 해병대 수사단을 압수수색한 군검찰이 확보한 수사단 문건에,
사단장을 왜 혐의자 명단에서 제외하면 안되는지에 대한 세가지 이유가 적혀있었다는 내용을
채널에이가 보도했습니다.

첫번째 이유는 만약 상급제대에서 지시하여 관련자를 변경하게 되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 적용 대상이 된다는 것이고
두번째 이유는 유족이 상급제대의 지시를 이유로 사단장을 혐의에서 제외했다는걸 알게되면 여론이 악화한다는것
세번째 이유는 어차피 그 판단은 민간 경찰이 하게 될것이며 경찰이 사단장을 혐의자로 추가할수도, 제외할수도 있는데 실익이 없다. 는 것이 적혀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사실이 언론등을 통해 외부로 알려지면
'BH(청와대)', '국방부'가 정치적/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수 없다는 내용도 적혀있어서
해병대 수사단은 사단장을 제외하라는 지시가
청와대 / 국방부에서 내려온것이라고 판단할만한 근거가 있었음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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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1사단장을 감쌀 일인가...
이걸 거꾸로 이야기하면 해병대 수사단은
지금처럼 국방부와 대통령실이 1사단장을 유임시키기위해 전력투구하게 될경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무릅쓰는 것이라고 판단했다는 얘기인데...
도대체 왜 저렇게까지 1사단장을 감싸려고 안달인걸까요...
어차피 민간 경찰에서 제외할수도 추가할수도 있는 일을
굳이 해병대 수사단 선에서 막아야하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
참 미스테리한 일입니다. 이건은 진짜 뭔가 너무 이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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