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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17/06/18 11:26:56
Name   유리소년
Subject   변호사들, 법원·검찰 강도 높은 개혁 주문
https://redtea.kr/news/3576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18738&kind=AE01

공수처 신설
찬성 86.5% / 반대 12.9%

검-경 수사권 조정
찬성 60.4% / 반대 35.8%

경찰에 영장청구권 부여
체포, 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 모두 경찰에 부여 찬성 28.9%
압수수색영장에 한해서만 경찰에 부여 찬성 25.3%
경찰에 부여하는 것은 절대로 불가 43.9%

검사장 직선제 도입
찬성 59.2% / 반대 26.9% / 일부 지역에 제한적 찬성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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