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친구’가 대법원장? 이균용, 사법부 보수화 선봉 서나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53346?cds=news_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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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22일 한겨레에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이 후보자가 대법원장은커녕 대법관으로 임명되기도 어려웠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실제 법원 안팎에서는 이 후보자를 대법원장 후보자로 꼽으면서도 [‘설마 시키겠느냐’는 분위기가 많았다.]
윤 대통령과 이 후보자가 가깝다는 건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장에선 윤 대통령에 대해 “제 친한 친구의 친한 친구”라며 “친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도 서울대 법대 1년 후배인 이 후보자를 가깝게 여겨 검사 시절 종종 법리 자문을 구하기도 했다고 한다. 한 고법 판사는 “지난해부터 (대법관 후보, 대법원장 후보가 모두 실력보다는) 대통령과의 친분으로 설명되고 있다”며 답답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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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 대통령이 삼권분립을 대놓고 어길 리가???
예전이었으면 나라가 뒤집힐 뉴스인데, 더 큰 뉴스들에 묻혀 소소하게 지나가고 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