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09/04 07:12:42
Name   뉴스테드
Subject   ‘묻지마’ 알앤디 예산 삭감에 현장 연구자들 부글부글…집단행동 예고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28/0002654988?date=20230904

정부가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올해보다 16.6%나 줄이면서 그 유탄을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 맞았다. 연구기관과 연구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알앤디 예산 원점 재검토 지시 뒤 두달 만에 이뤄진 삭감인 탓에 개별 사업별로 도려내진 예산 실태도 알지 못해 대혼란을 겪고 있다.

3일 ‘한겨레’ 취재 결과,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7곳의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2901억4600만원(-7.8%) 줄었다.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사회인문연구회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들 예산 감액 폭(210억원·3.8%)을 크게 웃돈다. 구체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출연연구기관 16곳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연구기관 25곳에 지원하는 연구개발비가 올해(본예산)에 견줘 2743억4800만원(-7.9%) 줄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기관 3곳 지원금도 11억8500만원(-2.5%), 해양수산부 소관 연구기관 3곳 지원금도 146억1300만원(-6.6%) 각각 삭감됐다.

각 기관의 연구자들은 자신이 속한 연구기관 예산이 어디서 얼마만큼 삭감됐는지를 몰라 대혼란에 빠져 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 서류에서도 소관별·소속별 지원액이 묶음으로만 적시된 탓에 개별 기관의 예산 정보는 알기 어렵다. 한 과기부 출연연구기관 관계자는 “예산이 대폭 깎였다는 얘기는 주구장창 돌지만 어떤 연구가 폐지되고 살아남는지는 모른다. 내가 관여하는 연구 예산이 준다면 그 이유라도 듣고 싶다”고 토로했다.

정부가 개별 연구사업들의 목표와 성과 등을 꼼꼼히 따질 겨를 없이 삭감 총량 목표부터 세워놓고 접근했다는 점에서 연구자들 반발이 크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내놓은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미래사회 대응과 신산업 육성을 위한 알앤디 투자를 확대한다”고 밝히며 ‘2024년 알앤디 예산’을 올해 본예산에 견줘 약 8천억원 더 편성한다는 계획을 제시한 터였다. 이 기조는 올해 3월 확정된 ‘예산안 편성지침’에도 유지됐다. 그러다 부처별 예산 요구안이 기재부에 넘어가 심사가 한창이던 지난 6월 말, 윤 대통령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눠먹기식 알앤디 예산 원점 재검토’를 주문한 뒤 분위기가 급반전했다. 기재부가 예산을 각 부처로 돌려보내며 알앤디 예산의 30%를 삭감 목표로 제시했다는 증언이 쏟아진다. 알앤디 예산 감축이 두달 만에 졸속 진행됐다는 뜻이다.

--------------

기사에 따르면 그놈의 애먼 카르텔 타령에 애꿎은 R&D 예산들이 묻지마 삭감되고 있는듯 합니다.
범과학계가 연대기구를 구성해 공동 대응에 나설 조짐이라는데 안그래도 여러모로 힘든 상황에서
여기저기 시끄럽게 들쑤시는 정부 같아서 마음이 편치 못합니다.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공지 뉴스 게시판 이용 안내 1 토비 16/09/01 28827 4
38877 게임한화생명·T1>젠지>디플러스 기아>KT?, 규모의 싸움 ‘쩐(錢)’ 쓴 한화생명이 증명했다 3 swear 24/09/19 457 0
38876 사회끝까지 기록 찍고 물러나는 더위…20일부턴 전국 '많고 거센 비' 7 the 24/09/19 627 0
38875 경제"월 50만원 부으면 5년 뒤 4027만원"…中企 재직자 저축공제 나온다 8 Groot 24/09/19 854 0
38874 스포츠‘대시’ 이대성, 십자인대 파열…시즌아웃 위기 1 danielbard 24/09/19 455 0
38873 정치(단독)"대통령과 여사에게 전화했다. 내일 김영선 발표" 24 매뉴물있뉴 24/09/19 1081 0
38872 정치"군, '훈련병 얼차려 사망' 수사자료 고의 파기"…충격 폭로 5 활활태워라 24/09/18 1000 0
38871 국제헤즈볼라 호출기 동시 폭발…8명 사망·2750명 부상(종합) 15 다군 24/09/18 1967 0
38870 정치윤 대통령 15사단 방문…“전투식량·통조림 충분히 보급하라” 23 알탈 24/09/17 1146 0
38869 정치윤석열 정부의 모순된 ‘노동약자’ 프레임 3 오호라 24/09/17 598 1
38868 사회내년 고교 무상교육 없어지나…중앙정부 예산 99% 깎여 6 야얌 24/09/17 1287 0
38867 사회아버지의 결단, 어느날 달라진 제사....기리는 마음이 중요한 것 6 swear 24/09/17 1047 0
38866 국제저체중 추세가 우려되는 선진국 일본 42 오호라 24/09/16 2226 1
38865 정치코레일 암울한 미래… 달릴수록 ‘부채 늪’ 무려 21.3조 21 야얌 24/09/16 1227 1
38864 국제제2차 트럼프 암살 시도 발생 7 공무원 24/09/16 1328 0
38863 사회신장 이식받은 남편, 기증한 아내…이들의 ‘삶’ swear 24/09/15 876 1
38862 기타매직펜으로 일기도 그리던 '날씨 아저씨'…김동완씨 별세(종합2보) 1 다군 24/09/15 812 0
38861 스포츠기금을 개인연금에…? 돈관리 손놓은 대한체육회 1 swear 24/09/15 797 0
38859 기타내가 죽으면 게임 계정 어떻게?…기업마다 천차만별 2 다군 24/09/14 859 0
38858 정치[한일비전포럼] “한·일 관계 퇴행 막는 장치 필요…DJ·오부치 선언 2.0 만들어야” 3 dolmusa 24/09/14 615 0
38857 IT/컴퓨터손님 폰으로 자신에게 카톡 선물하기 한 대리점 직원 6 whenyouinRome... 24/09/13 1162 1
38856 IT/컴퓨터미 FDA, 에어팟 프로2 '보청기 기능' 승인 5 아란 24/09/13 908 1
38855 정치“대통령실 이전, 방탄창호 15.7억 빼돌려” 감사원 적발 14 SOP 24/09/13 1197 0
38854 게임'스카웃' 이예찬, 롤드컵 못 갈 수 있다 11 swear 24/09/12 1032 0
38853 경제현대차·美 GM, 승용·상용차 공동으로 개발·생산한다 9 다군 24/09/12 815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