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28/0002654988?date=20230904

정부가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올해보다 16.6%나 줄이면서 그 유탄을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 맞았다. 연구기관과 연구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알앤디 예산 원점 재검토 지시 뒤 두달 만에 이뤄진 삭감인 탓에 개별 사업별로 도려내진 예산 실태도 알지 못해 대혼란을 겪고 있다.

3일 ‘한겨레’ 취재 결과,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7곳의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2901억4600만원(-7.8%) 줄었다.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사회인문연구회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들 예산 감액 폭(210억원·3.8%)을 크게 웃돈다. 구체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출연연구기관 16곳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연구기관 25곳에 지원하는 연구개발비가 올해(본예산)에 견줘 2743억4800만원(-7.9%) 줄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기관 3곳 지원금도 11억8500만원(-2.5%), 해양수산부 소관 연구기관 3곳 지원금도 146억1300만원(-6.6%) 각각 삭감됐다.

각 기관의 연구자들은 자신이 속한 연구기관 예산이 어디서 얼마만큼 삭감됐는지를 몰라 대혼란에 빠져 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 서류에서도 소관별·소속별 지원액이 묶음으로만 적시된 탓에 개별 기관의 예산 정보는 알기 어렵다. 한 과기부 출연연구기관 관계자는 “예산이 대폭 깎였다는 얘기는 주구장창 돌지만 어떤 연구가 폐지되고 살아남는지는 모른다. 내가 관여하는 연구 예산이 준다면 그 이유라도 듣고 싶다”고 토로했다.

정부가 개별 연구사업들의 목표와 성과 등을 꼼꼼히 따질 겨를 없이 삭감 총량 목표부터 세워놓고 접근했다는 점에서 연구자들 반발이 크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내놓은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미래사회 대응과 신산업 육성을 위한 알앤디 투자를 확대한다”고 밝히며 ‘2024년 알앤디 예산’을 올해 본예산에 견줘 약 8천억원 더 편성한다는 계획을 제시한 터였다. 이 기조는 올해 3월 확정된 ‘예산안 편성지침’에도 유지됐다. 그러다 부처별 예산 요구안이 기재부에 넘어가 심사가 한창이던 지난 6월 말, 윤 대통령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눠먹기식 알앤디 예산 원점 재검토’를 주문한 뒤 분위기가 급반전했다. 기재부가 예산을 각 부처로 돌려보내며 알앤디 예산의 30%를 삭감 목표로 제시했다는 증언이 쏟아진다. 알앤디 예산 감축이 두달 만에 졸속 진행됐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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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따르면 그놈의 애먼 카르텔 타령에 애꿎은 R&D 예산들이 묻지마 삭감되고 있는듯 합니다.
범과학계가 연대기구를 구성해 공동 대응에 나설 조짐이라는데 안그래도 여러모로 힘든 상황에서
여기저기 시끄럽게 들쑤시는 정부 같아서 마음이 편치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