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247020?sid=110

체제의 목적이 된 한국 반공주의

그런데도 굳이 이념으로서의 위상을 언급하자면, 반공주의는 선동적이고 공격적으로 자유주의와 자본주의 체제의 유지 및 작동 방식을 수호하기 위한 하위 이념, 즉 도구적 이념이라고 할 수 있다. 20세기 초 영국에서 직접세 증가와 같이 체제 기득권층의 물질적 양보를 요구하는 지방자치체의 복지정책 확대와 자유당의 사회개혁 시도를 계급투쟁과 혁명을 책동하는 불순한 이념이라는 의미의 사회주의로 몰아가며 저지하고자 했던 ‘타임스’와 보수당, 1950년대 초 미국에서 냉전 질서의 강화에 편승하거나 그것을 강화하기 위한 정치적 입지와 영향력 확보의 차원에서 체제 내 비판세력을 추방하고 매장했던 매카시즘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다.

한국의 반공주의도 그 선상에 놓여 있다. 그런데 한국의 반공주의는 좀 특별하다. 이 특별함이 한국 반공주의의 ‘색다른 무서움’을 낳는 모태다. 한국에서 반공주의는 사회체제 자체에 내장돼 있다. 체제 수립의 과정이었던 분단과 전쟁 자체가 반공주의의 장착을 위한 것이었다. 한국에서 반공주의는 체제 수호의 도구가 아니라 체제의 목적이다. 그래서 재동원의 빈도가 거의 일상적이고, 그 방식이 거세고 제도적이다. 반대세력에 대해 친북세력이라는 ‘딱지 붙이기’가 흔하고, 국가보안법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윤석열 정권의 반공주의를 기치로 한 이념정치의 구사는 일개 정권이 아니라, 체제 차원의 문제이기도 하다. 다만 악화일로에 처한 남북관계와 개선 가능성의 희박함, 미·중 갈등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국제정세의 경색과 군사화, 전임 정권에 대한 열성적 반대자에 한정된 정권의 협소한 지지 기반과 낮은 지지율이 촉매가 돼 한층 더 거칠고 공세적으로 표출되고 있을 따름이다.

문제는 이것이 대내외 정세 상황의 특성으로 인해 나라 안팎에 걸쳐 이념적 적대감과 체제 간 대결의 위기를 동시에 키울 우려를 낳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주의의 역사와 달리 이념의 무서움만을 선사하는 역사의 순간을 다시금 목도하는 것은 아닌지 염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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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이 왜 요즘따라 시덥잖은 이념몰이를 하는지 대략 알것 같기는 합니다만
얼치기 이념가의 의도가 이번 총선에서 통할지는 의심스럽습니다.
다만 윤석열은 이미 지난 대선에서 당선이 되었기 때문에
마냥 안심은 할수 없다는 사실이 저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