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203094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자신의 SNS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두고 "나라 구하다 죽었냐", "시체 팔이 족속들"이라고 적고, 비슷한 시기 화물연대와 관련해 "겁도 없이 나라에 반기 드는 가당찮은 또라이들"이라는 등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의원은 지난달 31일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날 손 판사는 "김 의원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수가 200명이 넘고 가족의 죽음을 맞은 유족에게 모멸감을 줄 과격한 언사를 한 점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다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김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손 판사는 "김 의원이 저지른 범죄 내용과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했을 때 징역형을 선택형으로 고려했다"며 "다만 반성하고 있으며 시의원이라는 지위를 박탈하는 집행유예는 피하는 쪽으로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범인은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군요. 검찰이 벌금형 구형했지만 판사는 죄질에 맞는 형량이 징역형이 맞다고 생각하면서도 반성했다는 이유 하나로 이번엔 봐준다고요... 나라 구하느라 막말한 것도 아닌데 '법적'으로 반성만 하면 법관님들이 엿장수처럼 봐줘도 되는 거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