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질 나쁜 애는 아닌 것 같아”…판사가 성폭행범 두둔?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582501

판사는 "피해자 가족도 힘들겠지만 피고인 가족도 힘들다. 그것도 알아야 한다"면서 "피고인 나이가 어린데 합의해 줄 수 없느냐"고 했습니다.

합의 의사가 없다고 했는데도 "돈 받아서 동생이 좋아하는 걸 할 수 있게 해 주면 좋지 않겠냐"면서 "민사 소송을 하려고 합의를 안 하느냐. 소송 비용만 들고 보상 금액이 적은데 지금 합의해 주면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정 군이 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들며 "정말 질 나쁜 애는 아닐 것이다"고 했고, 피해자를 가리켜 "지적 장애인이니까 일반인처럼 인지하지 못했을 것"이란 말도 했습니다.

A 씨는 이듬해 7월 법정에서 판사가 한 말로 2차 피해를 입었다며 대법원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한 달도 되지 않아 나온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의 결론은 "부적절한 언행은 없었다"는 것.

판사님도 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겠지만 참 질이 나쁜 분 같습니다.

Date	23/10/16 13:04:02
Name	공무원
Subject	“질 나쁜 애는 아닌 것 같아”…판사가 성폭행범 두둔?
https://redtea.kr/news/36362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582501 판사는 "피해자 가족도 힘들겠지만 피고인 가족도 힘들다. 그것도 알아야 한다"면서 "피고인 나이가 어린데 합의해 줄 수 없느냐"고 했습니다. 합의 의사가 없다고 했는데도 "돈 받아서 동생이 좋아하는 걸 할 수 있게 해 주면 좋지 않겠냐"면서 "민사 소송을 하려고 합의를 안 하느냐. 소송 비용만 들고 보상 금액이 적은데 지금 합의해 주면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정 군이 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들며 "정말 질 나쁜 애는 아닐 것이다"고 했고, 피해자를 가리켜 "지적 장애인이니까 일반인처럼 인지하지 못했을 것"이란 말도 했습니다. A 씨는 이듬해 7월 법정에서 판사가 한 말로 2차 피해를 입었다며 대법원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한 달도 되지 않아 나온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의 결론은 "부적절한 언행은 없었다"는 것. 판사님도 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겠지만 참 질이 나쁜 분 같습니다.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공무원님의 최근 게시물 24-05-17 尹대통령 "R&D 예타 전면 폐지…투자 규모 대폭 확충하라" [14] 24-05-17 KBS, 방심위에 MBC 심의 신청...'공영방송 전면전' [4] 24-05-04 안철수 "채상병 특검 찬성 입장 변함 없다… 국회 좌지우지 입법폭주 못봐" [13] 24-05-03 “포크로 찔렀다” 학폭 논란 김동아 때린 진중권 “나도 정학 두 번인데…” [10] 24-05-02 여야 또 파행…'채상병특검법' 단독 처리에 국힘 "거부권 요청" [29] 24-04-26 서울 학생인권조례 12년 만에 폐지 [14] 24-04-23 대통령실 옆 예식장, 경호·보안 이유 옥외주차장 일방 폐쇄···예비 부부들 ‘황당’ [4] 24-04-21 '화해 거부'? 尹 오찬 초청에 한동훈 "건강상 이유로 거절" [20] 24-04-18 윤 대통령, 일부 당선자에 전화해 “국정 방향 옳다” [6] 24-04-16 장성철 "尹, 총선 이길 줄 알았는데 한동훈 때문에 졌다고 생각"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