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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3/11/24 20:21:57수정됨 |
| Name | 야얌 |
| Subject | 정부 '電맥경화' 처방전…한전 독점 송전망 건설, 민간에 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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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mk.co.kr/news/economy/10882309 --대신 민간 기업이 구축한 설비는 한전에 귀속된다. 이는 민간 기업이 도로 등을 건설한 뒤 정부에 소유권을 넘기고 시설 임대료 등을 받는 '임대형민자사업(BTL)' 방식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민간에 계속 돈을 바치는 형태입니다. 세금을 얼마나 갖다 쳐박을려고 하는걸까. 뭐...누구한테 쥐어주겠습니까. 학연지연혈연당연....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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