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4/01/26 20:52:34
Name   과학상자
Subject   양승태 前대법원장 47개 혐의 모두 무죄
조선일보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13280

///
4년 11개월 만에 1심 판결
박병대·고영한 前대법관도 무죄

이른바 ‘사법 행정권 남용’ 사건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 개입’, ‘판사 블랙리스트’, ‘법관 비위 은폐’ 등 검찰이 기소한 모든 혐의가 무죄로 판단됐다.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기소된 박병대 전 대법관과 고영한 전 대법관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이 2019년 2월 기소된지 1810일, 4년 11개월만에 1심 판단이 나온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1부(재판장 이종민)는 26일 열린 양 전 대법원장의 1심 선고 재판에서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의 모든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오후 2시부터 4시간 25분 동안 진행됐다. 오후 4시 10분쯤이 되자 재판부가 10분간 휴정을 선언하기도 했다. 재판부가 선고 도중 휴정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9년 2월 헌정 사상 전직 대법원장으로는 처음 구속 기소됐다. 이후 1심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59개월이 걸렸다. 법정에 증거로 제출돼 재판부가 검토해야할 기록이 13만여쪽에 달했고, 전‧현직 법관과 법원 직원 등 101명이 증인으로 나왔다. 문재인 정부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 등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트럭 기소’를 한 탓이다. 법조계에서는 “애당초 문재인 정권의 눈치를 본 무리한 수사였다”는 말이 나왔다.
///

https://redtea.kr/free/12188

윤석열-한동훈 검찰이 정말 공을 들였던 수사였죠.

윤석열-한동훈의 억지 기소인가,
사법부의 철저한 제식구 감싸기인가...

킹치만 본질은 문재인 검찰이 정권의 눈치를 본 무리한 수사였던거군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1972 정치이재명 대장동 수사, 절반 이상 “정치탄압”…특검 요구도 ‘과반’ 11 과학상자 22/10/26 2277 0
37093 정치양승태 前대법원장 47개 혐의 모두 무죄 7 과학상자 24/01/26 2152 0
24550 사회대법, '별장 성접대' 김학의 뇌물 사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종합) 6 과학상자 21/06/10 3147 0
36582 정치방심위 직원들이 블라인드에서 쏟아낸 성토 “고충 토로하는데 반박 보도자료라니” 3 과학상자 23/11/14 2097 4
37862 정치대통령실 "채상병 특검법 받아들이면 직무유기돼…수사 기다려야" 11 과학상자 24/05/03 1392 0
36071 정치김기현 “사형에 처할 국가반역죄”…대장동 허위인터뷰 비판 11 과학상자 23/09/08 2131 2
35816 정치여당 대변인의 '반전 과거'? 6 과학상자 23/08/15 1947 0
37864 정치한국 언론자유 지수 62위로 추락, 이명박근혜 시절로 회귀 4 과학상자 24/05/03 1125 0
32490 정치검찰, 김웅 불기소 위해 포렌식 수사관 면담내용 조작 11 과학상자 22/12/06 1718 0
25579 사회'국민 탓' 무리수 이어…"강남 집값 언론 탓" 이라는 국토연구원 20 과학상자 21/09/02 2695 1
26347 사회헌정사 첫 법관 탄핵심판…판단 없이 '각하'로 마무리 26 과학상자 21/10/28 2987 0
28907 정치20대 남자 비호감 1위 심상정, 20대 여자 비호감 1위 이준석 28 과학상자 22/04/05 3766 0
34027 사회고개숙인 전두환 손자와 손 맞잡은 5·18 희생자 "격하게 환영한다" 4 과학상자 23/03/29 1970 6
37869 정치검찰 전관 변호사, 이화영 진술 변경 전날 76분 접견 15 과학상자 24/05/03 1439 1
32238 정치국세청, ‘법인세 누락’ MBC에 520억 추징금 8 과학상자 22/11/14 1865 0
35054 정치이동관, 유시민 언급하며 “전화 함부로 하면 안돼·존재 자체가 압력” 7 과학상자 23/06/15 1852 1
30447 사회경찰, 조선일보 본사 압수수색…부수 부풀리기 의혹 5 과학상자 22/07/20 1753 0
29936 정치한동훈, 장악력 커..총장 역할도 대신 19 과학상자 22/06/18 3032 0
32496 정치도이치 기소 1년-재판 막바지…김건희 처분은 '안갯속' 5 과학상자 22/12/06 1675 0
33264 정치'우리기술' 작전주 아니다? 대통령실 해명 틀렸다 8 과학상자 23/01/31 1910 1
31985 정치감사원, 사흘에 한 번꼴 해경에 공문 ‘서해 피격 사건’ 자료 제출 닦달 9 과학상자 22/10/26 2257 2
32753 정치검찰, ‘한동훈 자택 앞 침입’ 더탐사 대표 구속영장 청구 7 과학상자 22/12/27 1741 0
21235 국제난데없이 韓코로나통계 신빙성 걸고넘어진 트럼프 "그건 모를일" 14 과학상자 20/08/05 2378 0
21236 사회흡연 등으로 퇴원시킨 의사 찌른 남성 검거···"생명 위독" 10 과학상자 20/08/05 2883 0
37876 정치채 상병 사건, ‘보이지 않는 손’의 흔적들 과학상자 24/05/04 1169 3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