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4/02/06 15:52:10
Name   괄하이드
Subject   ‘실형’ 김기춘·김관진, 상고 포기하더니…닷새 뒤 특별사면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27438.html

6일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받은 전직 주요 공직자 16명 중 형이 확정되지 않아 사면 여부가 불투명했던 [4명이 사면을 닷새가량 앞두고 동시다발적으로 상고를 포기해 형을 확정 지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면을 앞두고 대통령실과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사전교감이나 약속은 있을 수 없다”고 부인했다.

--
형 확정 다섯달만에 해도 좀 그런가 싶은데 닷새만에 해버리네요. 과연 미리 안 알려줬을까요?

꼭 명문화된 규정이 없어도 관례적/관습적으로 해 오던것, 안 하던것들이 우리 정가에 꽤 있어왔는데... 이번 정권이 특히 그걸 많이 형해화시키는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불편한 야당 대표는 단 한번도 만나지 않았고,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도 아무 이유 없이 하지 않았고, 대통령의 거부권과 사면권은 마음껏 사용하고, 여당의 당무에 아무런 눈치도 보지 않고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스탠다드를 너무 뒤로 후퇴시키는것이 아닌가 걱정이 되네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2346 사회문자 남기고 산에 오른 여성, 119인명구조견이 발견 1 먹이 20/11/19 4311 0
22606 사회남편의 조카 성폭행 알고 이웃 주민에 뒤집어씌운 50대 주부 징역7년 선고 13 사악군 20/12/14 4311 6
35923 정치해수부 장관 “쓰레기 하나 버려도 피해는 가지만 버리는 걸 금지할 수 없지 않느냐” 9 퓨질리어 23/08/24 4311 0
8024 IT/컴퓨터[외신]Russian nuclear scientists arrested for 'Bitcoin mining plot' 2 JUFAFA 18/02/11 4311 0
29018 정치삭감 1순위 ‘한국판 뉴딜’…신재생에너지·지역화폐사업도 축소 29 데이비드권 22/04/12 4311 2
29274 정치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 이후 경찰 미처리 사건 6만건 넘게 늘어 4 syzygii 22/05/01 4311 2
22107 의료/건강미 FDA, 렘데시비르 정식사용 승인…'첫 코로나 치료제' 7 T.Robin 20/10/23 4311 0
19038 국제강경화 장관 회담 취소한 영국 외무…'사실은 자가격리' 13 다군 20/03/02 4311 1
16479 정치조로남불 "정의를 입에 담지 마라" …2030 '조국 딸 특혜 논란'에 허탈·분노  20 구박이 19/08/21 4311 1
17763 경제"너구리용 다시마예요" 논쟁 끝?..유명 식품업체 퇴짜 사연 5 알겠슘돠 19/12/09 4311 2
101 기타CL 미국데뷔 진짜 하려나봐요..??! 2 elanor 16/09/10 4311 0
8808 정치주한미군 가족과 민간인, 사상 첫 미국 본토로 철수 훈련 6 April_fool 18/03/23 4311 0
17514 스포츠'알파고에 유일 승리' 이세돌 은퇴…한국기원에 사직서 제출(종합) 3 다군 19/11/19 4311 2
6258 사회행사 동원돼 선정적 춤..간호사 인권 짓밟는 성심병원 8 사나남편 17/11/10 4311 0
10103 국제[외신] 개구리를 몰살시킨 곰팡이류, 한반도에서 비롯돼 12 이울 18/05/13 4311 0
27258 사회2022 인혁처 :채용기회는 넓히고, 직무·성과 중심 인사관리 강화로 인사혁신을 넘어 공직혁신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7 한겨울 21/12/30 4311 0
17788 정치한국당 “‘조국형 범죄’ 공천 배제”...현역 대폭교체 예고 18 사나남편 19/12/11 4311 0
20605 국제미 경찰, 비무장 흑인 사살..블랙박스 영상에 고스란히 담겨 4 토끼모자를쓴펭귄 20/06/10 4311 0
27773 스포츠차준환, 한국 남자 피겨 사상 첫 4대륙선수권 우승 3 Beer Inside 22/01/24 4311 0
25470 국제백신 때문에 이혼하는 미국 부부들 3 기아트윈스 21/08/24 4311 0
25219 정치“인권파괴 정당” “성차별적 언어” 송영길 ‘불임정당’ 발언에 정치권 비판 8 과학상자 21/08/05 4311 4
12677 기타"경적 왜 울려" 술 취한 중학생들, 차 세우고 집단 구타 2 덕후나이트 18/09/12 4311 0
13969 방송/연예황교익, ‘백종원의 골목식당’ 재차 비판 “혐오를 부추기는 방송” 14 맥주만땅 18/12/20 4311 1
21137 국제“우리 외교관 성추행 의혹 건에 대해…” 靑브리핑 이례적 한줄 9 강백호덩크 20/07/29 4311 1
21138 정치靑, 감사위원에 김오수 임명 요구… 최재형 감사원장이 2차례 거부 16 사악군 20/07/29 4311 5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