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4/02/06 15:52:10
Name   괄하이드
Subject   ‘실형’ 김기춘·김관진, 상고 포기하더니…닷새 뒤 특별사면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27438.html

6일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받은 전직 주요 공직자 16명 중 형이 확정되지 않아 사면 여부가 불투명했던 [4명이 사면을 닷새가량 앞두고 동시다발적으로 상고를 포기해 형을 확정 지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면을 앞두고 대통령실과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사전교감이나 약속은 있을 수 없다”고 부인했다.

--
형 확정 다섯달만에 해도 좀 그런가 싶은데 닷새만에 해버리네요. 과연 미리 안 알려줬을까요?

꼭 명문화된 규정이 없어도 관례적/관습적으로 해 오던것, 안 하던것들이 우리 정가에 꽤 있어왔는데... 이번 정권이 특히 그걸 많이 형해화시키는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불편한 야당 대표는 단 한번도 만나지 않았고,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도 아무 이유 없이 하지 않았고, 대통령의 거부권과 사면권은 마음껏 사용하고, 여당의 당무에 아무런 눈치도 보지 않고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스탠다드를 너무 뒤로 후퇴시키는것이 아닌가 걱정이 되네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7607 정치'김건희 리스크' 해소냐 심화냐…'7시간 통화' 대선판 파장 주목 46 22/01/17 4313 0
29661 국제英, 미터법 대신 임페리얼법으로 도량형 변경키로..총리의 정치적 반격? 6 Dr.Pepper 22/05/30 4313 0
22751 국제일본, 모든 국가·지역서 외국인 신규 입국 일시 정지(종합) 5 다군 20/12/26 4313 1
28128 정치윤석열 "허위기사로 언론사 문 닫을수도"..이준석이 주워담았지만 28 매뉴물있뉴 22/02/12 4313 2
16865 스포츠피겨 아이스댄스의 전설 버추-모이어 은퇴..22년 호흡 아듀! 2 Nardis 19/09/20 4313 0
14308 국제침묵 깬 화웨이 창업자 "中정부 비밀정보 요청시 거절할 것" 5 아이폰6S 19/01/15 4313 1
13797 경제문재인 정부의 경제 공약은 왜 늪에 빠졌나? 1 보내라 18/12/10 4313 0
14823 게임인스타그램 CEO도 좋아하는 팀 그리핀, LCK 스프링 33번째 매진 성사 2 포르티시모 19/03/10 4313 1
9961 의료/건강머리카락 1시간에 1천개 심는다.."식모기 3년 내 상용화" 8 월화수목김사왈아 18/05/07 4313 0
28394 외신러시아, 키예프 민간인 거주구역 아파트에 미사일 공격. 4 Bergy10 22/02/26 4313 0
17131 경제노동硏 "최저임금 16.4% 인상, 文정부 결정한 것 아냐" 18 Fate 19/10/15 4313 7
15856 IT/컴퓨터싸이월드 직원들 줄퇴사 예고…임금체불, 대금미납 가중 5 The xian 19/06/30 4313 0
21232 외신애플도 틱톡 인수에 관심 3 다군 20/08/04 4313 0
23797 방송/연예손헌수, 박수홍 친형 만행 폭로… “거짓연기 하며 월세로 호화로운 생활” 1 swear 21/03/30 4313 0
25847 정치이재명 측 '대장동 의혹'에 "수사는 OK, 특검·국감은 NO" 6 syzygii 21/09/22 4313 4
11258 경제日 '한일해저터널' 뚫으면 연간 2조원대 수익 주장 7 tannenbaum 18/07/07 4313 0
34299 정치김병주 “한국군, 155mm탄 부족… 尹 정부, 軍비축분 빼내 우크라 지원” 21 오호라 23/04/18 4313 0
27132 과학/기술멸종위기 바나나, 접목으로 곰팡이병에서 구한다 10 구글 고랭이 21/12/23 4313 2
11264 국제"전자식 개표한 이라크 총선, 수개표와 12배까지 차이" 1 April_fool 18/07/07 4312 0
16646 스포츠롯데 자이언츠, 만 37세 성민규 신임 단장 선임 8 손금불산입 19/09/03 4312 0
26118 정치정부, DSR에 전세대출까지 포함 검토… 관건은 실수요자 보호 22 moqq 21/10/12 4312 0
25607 사회장인 앞에서.. 1m 일본도로 아내 살해한 40대 ‘구속영장’ 4 swear 21/09/04 4312 0
29705 국제푸틴이 또 한건 해냈다..핀란드·스웨덴 이어 이 나라마저 변심 7 먹이 22/06/03 4312 0
18958 국제주한중국대사관, 대구에 마스크 2만5천개 지원.."한국에 감사" 9 고기먹고싶다 20/02/27 4312 9
30993 사회불체자 을질과 계절근로자 제도의 상관관계? 18 私律 22/08/19 4312 9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