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4/02/06 15:52:10
Name   괄하이드
Subject   ‘실형’ 김기춘·김관진, 상고 포기하더니…닷새 뒤 특별사면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27438.html

6일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받은 전직 주요 공직자 16명 중 형이 확정되지 않아 사면 여부가 불투명했던 [4명이 사면을 닷새가량 앞두고 동시다발적으로 상고를 포기해 형을 확정 지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면을 앞두고 대통령실과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사전교감이나 약속은 있을 수 없다”고 부인했다.

--
형 확정 다섯달만에 해도 좀 그런가 싶은데 닷새만에 해버리네요. 과연 미리 안 알려줬을까요?

꼭 명문화된 규정이 없어도 관례적/관습적으로 해 오던것, 안 하던것들이 우리 정가에 꽤 있어왔는데... 이번 정권이 특히 그걸 많이 형해화시키는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불편한 야당 대표는 단 한번도 만나지 않았고,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도 아무 이유 없이 하지 않았고, 대통령의 거부권과 사면권은 마음껏 사용하고, 여당의 당무에 아무런 눈치도 보지 않고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스탠다드를 너무 뒤로 후퇴시키는것이 아닌가 걱정이 되네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0993 사회불체자 을질과 계절근로자 제도의 상관관계? 18 私律 22/08/19 4313 9
36626 정치"정치는 모르겠고 나는 잘 살고 싶어"…민주당 현수막 청년비하 논란 39 Mandarin 23/11/19 4313 0
16918 경제인천 강화까지 확진 판정..전국 이동중지 명령 3 The xian 19/09/25 4313 1
21272 스포츠박용택 은퇴투어, 왜 반대가 많나 'LG 레전드vsKBO 레전드' 19 블레쏨 20/08/08 4313 0
22808 사회수도권 2.5단계 17일까지 2주 연장…5인이상 모임금지 전국 확대(종합) 6 다군 21/01/02 4313 0
37149 정치‘실형’ 김기춘·김관진, 상고 포기하더니…닷새 뒤 특별사면 23 괄하이드 24/02/06 4313 0
17694 사회서울과학고 학생, 의대 지원하면 1500만원 토해낸다 26 세란마구리 19/12/04 4313 0
33566 정치[전문] 이은주 "용산, 반지성·무능 '우파 포퓰리즘'으로 질주 중" 5 뛰런 23/02/26 4313 3
28192 정치손혜원 “이재명 현수막 헐렁하게 단 국회의원 따끔하게 혼내라” 11 조홍 22/02/16 4313 0
35361 경제아파트 전·월세 4건 중 1건은 갱신 계약 2 구밀복검 23/07/08 4313 0
37 기타'황제 민원' 논란 이해찬 "피해 참다못한 주민들 부탁이었다" 5 님니리님님 16/09/03 4313 0
24101 사회'친누나 살해 뒤 유기' 남동생...살해 동기 밝혀져 1 swear 21/04/30 4313 0
18730 사회이명박, 2심서 징역 17년…보석 취소로 다시 구속수감 17 다군 20/02/19 4313 4
38442 국제[3보] 바이든, 당내 사퇴압박에 재선 전격 포기…美 대선구도 급변 10 고기먹고싶다 24/07/22 4313 0
14123 국제미국-이스라엘, 새해 첫날 유네스코 동반 탈퇴 2 벤쟈민 19/01/02 4313 0
36909 게임공정위, '메이플스토리 큐브 확률 조작' 넥슨에 과징금 116억원(종합) 10 다군 24/01/03 4313 0
13871 경제1997년 말, 미국은 왜 한국을 집어삼키려 했나? 7 파란중독자 18/12/13 4313 0
32051 경제내년부터 주식거래 호가단위 축소…“거래 비용 감소 도모할 것” 4 주식못하는옴닉 22/11/01 4313 0
22837 정치"TBS가 일할 수 있게 #1 해주세요" 사전 선거운동 논란 5 강백호덩크 21/01/05 4313 0
32309 정치[스트레이트] "참사는 엄청난 기회"‥천공, 그는 누구인가? 6 알탈 22/11/21 4313 1
30518 정치권성동식 힘자랑에..강릉행 KTX '30%', 원주·평창 승객 소외 5 야얌 22/07/24 4313 2
16955 국제"후쿠시마 오염수 일단 버려보고.." 도쿄전력 황당 '방류안' 3 The xian 19/09/29 4313 2
3644 문화/예술도종환 장관 "완전도서정가제는 추후 검토" 1 알겠슘돠 17/06/22 4313 0
32063 정치韓, '中 신장 인권침해 규탄' UN 성명 불참…"국익 고려" 17 알탈 22/11/01 4313 3
27712 정치“박원순, 내실에서 ‘안아달라’…끔찍한 문자 수없이 보내” 피해자 책 출간 9 syzygii 22/01/21 4313 2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