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4/02/06 15:52:10
Name   괄하이드
Subject   ‘실형’ 김기춘·김관진, 상고 포기하더니…닷새 뒤 특별사면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27438.html

6일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받은 전직 주요 공직자 16명 중 형이 확정되지 않아 사면 여부가 불투명했던 [4명이 사면을 닷새가량 앞두고 동시다발적으로 상고를 포기해 형을 확정 지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면을 앞두고 대통령실과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사전교감이나 약속은 있을 수 없다”고 부인했다.

--
형 확정 다섯달만에 해도 좀 그런가 싶은데 닷새만에 해버리네요. 과연 미리 안 알려줬을까요?

꼭 명문화된 규정이 없어도 관례적/관습적으로 해 오던것, 안 하던것들이 우리 정가에 꽤 있어왔는데... 이번 정권이 특히 그걸 많이 형해화시키는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불편한 야당 대표는 단 한번도 만나지 않았고,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도 아무 이유 없이 하지 않았고, 대통령의 거부권과 사면권은 마음껏 사용하고, 여당의 당무에 아무런 눈치도 보지 않고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스탠다드를 너무 뒤로 후퇴시키는것이 아닌가 걱정이 되네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0562 경제"두산重 뺀 모든 자산 매각"..채권단, 두산과 3년간 특별약정체결 9 다키스트서클 20/06/07 4393 0
24149 정치김부겸 자녀들, 선거 때마다 주소 변경..'위장전입 투표' 의혹 6 맥주만땅 21/05/05 4393 0
16727 국제동생 이어 장관도 사임..영국언론 "노딜 방지법 거부시 존슨 감옥행" 3 오호라 19/09/08 4393 0
25944 사회중고차 허위매물 잡던 유튜버, 피습 당했나…"의식 잃고 쓰러져" 9 syzygii 21/09/29 4393 0
17245 게임한상용 감독, 창단부터 함께 한 진에어와 계약 종료 1 The xian 19/10/25 4393 0
27231 사회서울신문이 변하고 있다 19 매뉴물있뉴 21/12/29 4393 5
27233 정치보수층 67.4% "후보 교체하자" 23 기아트윈스 21/12/29 4393 2
26215 경제'탄소중립' 폭주에..재계 "산업시설 해외이전 부추길것" 우려 13 은하노트텐플러스 21/10/19 4393 1
15720 문화/예술최초의 한글 성경에는 서북방언이 7 기아트윈스 19/06/17 4393 0
24942 기타'어쩌다'…美서 45㎝ 벽 사이 낀 알몸 여성 미스터리 5 물냉과비냉사이 21/07/15 4393 0
27512 경제개미 울리던 `쪼개기 상장` 이제 어려워진다 8 기아트윈스 22/01/12 4393 2
26745 국제말다툼하던 친구 동시에 총뽑아들고 발사…둘다 사망 8 구박이 21/11/30 4393 1
23163 국제"그 주사기엔 식염수만 있었다"…中 코로나 백신마저 짝퉁 13 empier 21/02/02 4393 0
1916 IT/컴퓨터'구글이 해냈다'..인공지능으로 모자이크 없애는 기술 개발 11 tannenbaum 17/02/08 4393 0
22908 경제금융위 “공매도 금지, 3월15일 종료 예정” 8 the 21/01/11 4393 0
6014 IT/컴퓨터"단말기 지원금 상한 폐지에도 지원금 안 늘어" 3 알겠슘돠 17/10/25 4393 0
17791 정치'공관병 갑질 논란' 박찬주 전 육군대장 한국당 입당 (추가: 김학철 전 충북도의원도 복당신청) 14 empier 19/12/11 4393 3
35971 정치'조선인이 독을 풀었다'는 몰?루 5 당근매니아 23/08/30 4393 2
24711 외신마이크로소프트, Windows 11 운영체제 공개 7 다키스트서클 21/06/25 4393 0
15500 국제한미정상 통화록 유출 파문..美, 한국 외교관 안 만난다 6 Darker-circle 19/05/24 4393 2
34700 사회“살인보다 더한 낙인…근거 없이 나를 죄인몰이 한 방식 똑같아” 19 뉴스테드 23/05/18 4393 1
27789 정치이재명 "'유능하더라', '부정행위 안하더라'..온나라에 소문내달라" 6 empier 22/01/25 4393 0
28557 정치역대 최소 표차, 첫 ‘0선’ 대통령…국민통합·협치력 과제 26 dolmusa 22/03/10 4393 0
19600 국제서울 격리 중 프랑스 기자의 편지 "한국 시스템, 상식 통한다" 6 토끼모자를쓴펭귄 20/04/03 4393 1
24208 정치추미애가 없앤 증권범죄합수단 부활추진 9 주식하는 제로스 21/05/12 4393 9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