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4/02/06 15:52:10
Name   괄하이드
Subject   ‘실형’ 김기춘·김관진, 상고 포기하더니…닷새 뒤 특별사면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27438.html

6일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받은 전직 주요 공직자 16명 중 형이 확정되지 않아 사면 여부가 불투명했던 [4명이 사면을 닷새가량 앞두고 동시다발적으로 상고를 포기해 형을 확정 지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면을 앞두고 대통령실과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사전교감이나 약속은 있을 수 없다”고 부인했다.

--
형 확정 다섯달만에 해도 좀 그런가 싶은데 닷새만에 해버리네요. 과연 미리 안 알려줬을까요?

꼭 명문화된 규정이 없어도 관례적/관습적으로 해 오던것, 안 하던것들이 우리 정가에 꽤 있어왔는데... 이번 정권이 특히 그걸 많이 형해화시키는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불편한 야당 대표는 단 한번도 만나지 않았고,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도 아무 이유 없이 하지 않았고, 대통령의 거부권과 사면권은 마음껏 사용하고, 여당의 당무에 아무런 눈치도 보지 않고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스탠다드를 너무 뒤로 후퇴시키는것이 아닌가 걱정이 되네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6223 과학/기술車 에어컨으로 텐트 시원하게… 아이디어 쏟아진 현대차 연구소 3 Beer Inside 23/09/25 4224 0
24962 사회"발령지 제대로 보려고" 530km 거리 자전거 타고 부임한 미 영사 7 맥주만땅 21/07/16 4224 2
22660 국제브렉시트 후속협상 이견 여전…'노딜' 가능성↑ 6 이담아담 20/12/18 4224 0
25988 사회500여만명 끝내 백신 예약 안했다..이들에게 남은 선택지는 19 Picard 21/10/01 4224 0
31878 정치明 "진실은 명백" vs 尹 "국민이 잘 아실 것" 12 매뉴물있뉴 22/10/20 4224 0
391 기타최순실 최측근의 증언 "대통령 연설문 고치기도" 4 April_fool 16/10/19 4224 0
1415 스포츠이영표 “K리그, 승부조작하기 좋은 리그 됐다” 베누진A 17/01/02 4224 0
10632 스포츠 '프로 경력 無' NC 파격 감독대행, 우려 불식시킬까? 3 맥주만땅 18/06/05 4224 0
22666 의료/건강비행후 어지럼증, 시차적응 아닌 유독가스 누출 때문일 수도 3 다군 20/12/18 4224 1
25483 국제"상처에 소금 뿌렸다".. 美 '8·31아프간 철군' 고집에 삐걱대는 대서양 동맹 5 은하노트텐플러스 21/08/25 4224 0
37261 정치정부 “국립대 의대 교수 1000명 증원 협의 중” 15 the 24/02/23 4224 0
20366 스포츠NC, '아기공룡 둘리' 드디어 영입..희동이가 축하 4 The xian 20/05/24 4224 1
23183 경제내년부터 셋째 이상은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받는다 24 Groot 21/02/03 4224 0
11669 방송/연예이경실, 성추행 피해자 '꽃뱀' 취급..2차 가해로 거액배상 7 Credit 18/07/21 4224 0
20888 정치윤호중 "통합당, 공수처장 임명에 협조않을 경우 '야당 비토권' 삭제" 11 쿠오레 20/07/03 4224 0
31134 정치기업인 가벼운 법 위반,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 부과 추진 13 야얌 22/08/30 4224 0
21919 국제"코로나19 가짜뉴스 추적해보니 최대 원산지는 트럼프" 3 다군 20/10/01 4224 0
30120 경제"세계 주요 제조업체들 재고 급증…10년 내 최대 규모" 15 기아트윈스 22/06/30 4224 0
36010 기타뉴스타파 신학림 “김만배가 준 돈은 책 값…3권에 1억 5천” 11 그저그런 23/09/01 4224 0
17324 외신경찰이 부순 집에 대해 경찰은 배상할 필요가 없다. 5 코리몬테아스 19/10/31 4224 0
23980 경제한국인, 지난해 명품에 15조원 썼다…누가 샀나? 4 Leeka 21/04/18 4224 0
11949 정치임태훈 "자유한국당, 내란음모 연루시 해산 대상" 12 벤쟈민 18/07/31 4224 7
35251 정치'무전공 입학' '1학년도 전과'...학과·학부 칸막이 폐지 9 the 23/06/29 4224 0
3508 IT/컴퓨터랜섬웨어에 당한 나야나, 해커와 13억원에 최종 합의 22 Toby 17/06/14 4224 0
11189 과학/기술"온난화로 빙하 속 고대 바이러스 살아나 전염병 일으킬 수도" 4 April_fool 18/07/04 4224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