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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4/04/12 22:51:22
Name   구밀복검
Subject   윤석열·한동훈식 ‘검사 정치’의 완패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404121254001
‘검사’와 ‘정치’는 태생적으로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이다.

1. 검사의 삶은 이분법 그 자체다. 검사의 세계는 검사와 피의자, 선과 악, 피해자와 가해자로 갈린다. 기소 아니면 불기소, 유죄 아니면 무죄다. 당연히 회색 공간은 없다. 피의자는 항상 거짓말을 한다고 간주되므로, 검사는 타인을 의심하고 불신한다... 자신은 지선(至善)이며, 자신과 견해가 다른 이들은 모두 척결 대상으로 간주하는 이분법이다.

2. 검사는 ‘상명하복’의 수직적 문화에 익숙하다. 검사동일체 원칙이 법적으로는 폐지됐지만, 조직 내 분위기는 그리 쉽게 바뀌지 않는다. 위에서 ‘내리꽂는’ 데는 저항감이 작은 반면, 아래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일은 낯설다... 내가 대통령이고, 국민의힘은 내 덕분에 집권당이 되었으니, 내 맘대로 내리꽂고 찍어눌러도 된다는 생각이었을 터다.

3. 검사는 책임지지 않는다. 피의자를 기소해서 재판에 넘기면 끝이다. 무죄 판결이 나와도 해당 검사는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사과하지도 않는다. 사과할 경우, 법적으로 과실을 인정하는 일이 된다고 생각한다.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올해 초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검찰 재직 시절 이 사건 수사·기소를 책임졌던 한 전 위원장은 기자들이 입장을 묻자 답했다. “사실상 대법원의 수사의뢰로 진행된 사건이다.” 사건이 넘어왔으니 어쩔 수 없이 수사했을 뿐, 자신은 책임이 없다는 이야기다.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한 이후, 윤 대통령은 국민 앞에 나서지 않았다. 비서실장을 통해 짧은 입장을 전했을 뿐이다.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4자였다. ‘송구하다’는 의례적 사과조차 없었다.



ㅋㅋ 재탕해 봅니다
https://youtu.be/lL6uspp0q88?si=wR7CMFUJ7Evp6znD&t=19
검사가 정치하면 나라가 망해 검사가 정치하면 검찰도 망쳐
검사들이 정치하면 민주주의란 말이 되지 않아요
검사가 정치하면 라이벌은 죄수로 본단 말이야. 크리미날로 본단 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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