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4/04/12 22:51:22
Name   구밀복검
Subject   윤석열·한동훈식 ‘검사 정치’의 완패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404121254001
‘검사’와 ‘정치’는 태생적으로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이다.

1. 검사의 삶은 이분법 그 자체다. 검사의 세계는 검사와 피의자, 선과 악, 피해자와 가해자로 갈린다. 기소 아니면 불기소, 유죄 아니면 무죄다. 당연히 회색 공간은 없다. 피의자는 항상 거짓말을 한다고 간주되므로, 검사는 타인을 의심하고 불신한다... 자신은 지선(至善)이며, 자신과 견해가 다른 이들은 모두 척결 대상으로 간주하는 이분법이다.

2. 검사는 ‘상명하복’의 수직적 문화에 익숙하다. 검사동일체 원칙이 법적으로는 폐지됐지만, 조직 내 분위기는 그리 쉽게 바뀌지 않는다. 위에서 ‘내리꽂는’ 데는 저항감이 작은 반면, 아래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일은 낯설다... 내가 대통령이고, 국민의힘은 내 덕분에 집권당이 되었으니, 내 맘대로 내리꽂고 찍어눌러도 된다는 생각이었을 터다.

3. 검사는 책임지지 않는다. 피의자를 기소해서 재판에 넘기면 끝이다. 무죄 판결이 나와도 해당 검사는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사과하지도 않는다. 사과할 경우, 법적으로 과실을 인정하는 일이 된다고 생각한다.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올해 초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검찰 재직 시절 이 사건 수사·기소를 책임졌던 한 전 위원장은 기자들이 입장을 묻자 답했다. “사실상 대법원의 수사의뢰로 진행된 사건이다.” 사건이 넘어왔으니 어쩔 수 없이 수사했을 뿐, 자신은 책임이 없다는 이야기다.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한 이후, 윤 대통령은 국민 앞에 나서지 않았다. 비서실장을 통해 짧은 입장을 전했을 뿐이다.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4자였다. ‘송구하다’는 의례적 사과조차 없었다.



ㅋㅋ 재탕해 봅니다
https://youtu.be/lL6uspp0q88?si=wR7CMFUJ7Evp6znD&t=19
검사가 정치하면 나라가 망해 검사가 정치하면 검찰도 망쳐
검사들이 정치하면 민주주의란 말이 되지 않아요
검사가 정치하면 라이벌은 죄수로 본단 말이야. 크리미날로 본단 말이야



3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8301 경제1위 소득세, 3위 부가세… '세금 빅3′ 비율 바뀌었다 15 카르스 24/07/01 1985 3
38281 의료/건강윤 장모 최은순씨 ‘요양급여 23억 환수’ 불복소송 각하 12 꼬앵 24/06/27 1958 3
38238 정치정의당은 왜 원외로 내몰렸나 16 카르스 24/06/21 1975 3
38185 사회"완전 단전" 묵살 12분 뒤 감전사…유족에 남겨진 건 찢긴 작업복뿐 3 swear 24/06/15 1961 3
38118 국제푸틴 "韓 우크라에 무기공급 안해 대단히 감사…관계회복 기대"(종합) 15 고기먹고싶다 24/06/06 1980 3
38107 정치이재명 "연금 모수개혁 처리하자…與주장은 개혁 아닌 혁명주의" 2 카르스 24/06/05 1034 3
38105 사회“우리 애들 그만 죽여라” 군 장병 부모들 울분 12 swear 24/06/04 1974 3
38039 정치윤 대통령 “라인 문제, 잘 관리할 필요”…기시다 총리 “긴밀히 소통하면서 협력” 9 아재 24/05/26 1283 3
37941 정치수원구치소, 법원에 김성태 출정기록 제출 거부 과학상자 24/05/14 1221 3
37876 정치채 상병 사건, ‘보이지 않는 손’의 흔적들 과학상자 24/05/04 1253 3
37826 스포츠44세에 찾아온 늦둥이... “서울 하프마라톤은 내 인생 터닝 포인트” 7 하마소 24/04/28 1970 3
37811 정치뉴스타파 김만배 녹취록 허위? 연합뉴스·KBS 반론보도 결정 과학상자 24/04/26 1167 3
37768 정치"원하지 않는 만남 종용"…김건희 여사에 '명품' 건넨 목사, 스토킹 혐의 수사 23 오호라 24/04/19 1989 3
37743 사회삼성전자서 창사 이래 첫 노조 단체행동…사측에 대화 요구 5 양라곱 24/04/17 1954 3
37735 국제“어느 곳에서도 본 적 없는 재앙…‘가자의 비극’ 침묵하지 말기를” 1 카르스 24/04/17 1315 3
37702 정치윤석열·한동훈식 ‘검사 정치’의 완패 24 구밀복검 24/04/12 2037 3
37652 정치인구 구성비 변화, 총선 판세를 바꾸다 4 카르스 24/04/08 1323 3
37500 정치이대남이라는 신기루 36 카르스 24/03/25 2538 3
37486 사회"조선일보 기자에게 전화했다, 정말 자살 방조라 생각하냐고" 5 dolmusa 24/03/23 2254 3
37325 정치박은정 검사도 '해임'... 신성식·이성윤 이어 세번째... "보복 징계" 5 과학상자 24/03/05 1944 3
37324 사회SPC 황재복 대표 구속…법원 "증거인멸 염려"(종합) 4 Overthemind 24/03/04 1963 3
37282 기타'올해의 야생동물 사진공모전' 우승작 5선 5 swear 24/02/27 1964 3
37215 사회의사증원의 핵심은 '재정' 정부안 듣고 파업해도 늦지 않아 17 카르스 24/02/16 2405 3
37185 정치김경율, '尹 명품백 입장'에 "아쉽지만 1교시 시험 끝나" 8 퓨질리어 24/02/13 1962 3
37096 정치"명품백 사과하면 당한다"…용산 내부서도 '박근혜 트라우마' 16 매뉴물있뉴 24/01/27 2255 3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