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4/04/12 22:51:22
Name   구밀복검
Subject   윤석열·한동훈식 ‘검사 정치’의 완패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404121254001
‘검사’와 ‘정치’는 태생적으로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이다.

1. 검사의 삶은 이분법 그 자체다. 검사의 세계는 검사와 피의자, 선과 악, 피해자와 가해자로 갈린다. 기소 아니면 불기소, 유죄 아니면 무죄다. 당연히 회색 공간은 없다. 피의자는 항상 거짓말을 한다고 간주되므로, 검사는 타인을 의심하고 불신한다... 자신은 지선(至善)이며, 자신과 견해가 다른 이들은 모두 척결 대상으로 간주하는 이분법이다.

2. 검사는 ‘상명하복’의 수직적 문화에 익숙하다. 검사동일체 원칙이 법적으로는 폐지됐지만, 조직 내 분위기는 그리 쉽게 바뀌지 않는다. 위에서 ‘내리꽂는’ 데는 저항감이 작은 반면, 아래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일은 낯설다... 내가 대통령이고, 국민의힘은 내 덕분에 집권당이 되었으니, 내 맘대로 내리꽂고 찍어눌러도 된다는 생각이었을 터다.

3. 검사는 책임지지 않는다. 피의자를 기소해서 재판에 넘기면 끝이다. 무죄 판결이 나와도 해당 검사는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사과하지도 않는다. 사과할 경우, 법적으로 과실을 인정하는 일이 된다고 생각한다.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올해 초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검찰 재직 시절 이 사건 수사·기소를 책임졌던 한 전 위원장은 기자들이 입장을 묻자 답했다. “사실상 대법원의 수사의뢰로 진행된 사건이다.” 사건이 넘어왔으니 어쩔 수 없이 수사했을 뿐, 자신은 책임이 없다는 이야기다.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한 이후, 윤 대통령은 국민 앞에 나서지 않았다. 비서실장을 통해 짧은 입장을 전했을 뿐이다.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4자였다. ‘송구하다’는 의례적 사과조차 없었다.



ㅋㅋ 재탕해 봅니다
https://youtu.be/lL6uspp0q88?si=wR7CMFUJ7Evp6znD&t=19
검사가 정치하면 나라가 망해 검사가 정치하면 검찰도 망쳐
검사들이 정치하면 민주주의란 말이 되지 않아요
검사가 정치하면 라이벌은 죄수로 본단 말이야. 크리미날로 본단 말이야



3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5780 정치홍준표 측 "고발사주 의혹 공모설 제기한 윤석열, '사과'하라" 4 Picard 21/09/15 3413 0
11726 정치'7년간 대표발의법 120개' 노회찬 의원이 꿈꾼 세상은 1 Erzenico 18/07/24 3413 14
1249 정치'박근혜 5촌살인' 그알, 방송직전 삭제됐었다 4 하니n세이버 16/12/19 3413 0
19169 경제코로나19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지연…농가 '일손 비상' 2 다군 20/03/10 3413 0
20198 정치"돈벌이 하려는 썩은 놈들" 김무성, 극우 유튜버와 전쟁 선포 5 토끼모자를쓴펭귄 20/05/12 3413 0
1304 정치민주 "부실채권 1조원 소각..가난 실의 빠진 서민 지킬것" NF140416 16/12/23 3414 0
22299 사회호텔서 술먹다 성폭행 시도.."고소한다" 말에 무릎 사과 4 Schweigen 20/11/14 3414 1
3878 경제장애인 화장실에 면세품 보관한 신세계면세점 알겠슘돠 17/07/06 3414 0
2875 경제"반도체 D램, 중국 사드 보복 대응 '전략 무기'로 활용해야 15 Beer Inside 17/04/27 3414 0
37702 정치윤석열·한동훈식 ‘검사 정치’의 완패 24 구밀복검 24/04/12 3414 3
29778 경제강남 전광판 광고까지 하더니…코인 채굴업체 '에슬롯미' 잠적 Beer Inside 22/06/08 3414 0
26452 사회아내 살해 40대, 집행유예로 나와서 재범행 5 대법관 21/11/05 3414 0
30586 경제콩으로 메주를 쑤지 팥으로 메주를 쑤...... 응? 1 T.Robin 22/07/28 3414 0
2714 기타한국 쌀, 사상 최초 식량원조로 나간다 April_fool 17/04/13 3414 0
32487 정치파업 전부터 개인정보 수집‥협상 고려 없었나? 6 야얌 22/12/06 3414 0
35055 사회코맥 매카시 사망 구밀복검 23/06/15 3414 0
23280 사회죽음과 환생 사이 100일의 기록[현장에서/곽도영] swear 21/02/10 3414 0
31248 사회교육교부금 ‘내국세 자동배정’ 폐지?…개편 논의 본격화하나 8 syzygii 22/09/08 3415 1
37406 정치도태우 / 정봉주 공천 취소 14 매뉴물있뉴 24/03/14 3415 0
20314 사회극우세력, 윤미향 논란 악용해 '역사 뒤집기' 시도 23 the hive 20/05/21 3415 0
32611 정치2심도 승소... ‘검사 윤석열’의 특수활동비 공개 임박 5 과학상자 22/12/16 3415 1
362 기타청량음료보다 알콜이 비만 주범.. 한국 알콜 섭취 1위 9 NF140416 16/10/17 3415 0
35188 사회"맘에 안들어"…병사에 군화 핥으라 한 해병대 중사, 검찰 송치 6 tannenbaum 23/06/24 3415 0
33405 국제[튀르키예 강진] 사망 추정치 또 상향…"10만명 넘을 확률 24%"(종합) 9 매뉴물있뉴 23/02/10 3415 0
37007 정치한동훈 "김경율, 정청래 지역 마포을 출마…'개딸'과 싸울 것" 5 퓨질리어 24/01/17 3415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