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4/04/12 22:51:22
Name   구밀복검
Subject   윤석열·한동훈식 ‘검사 정치’의 완패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404121254001
‘검사’와 ‘정치’는 태생적으로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이다.

1. 검사의 삶은 이분법 그 자체다. 검사의 세계는 검사와 피의자, 선과 악, 피해자와 가해자로 갈린다. 기소 아니면 불기소, 유죄 아니면 무죄다. 당연히 회색 공간은 없다. 피의자는 항상 거짓말을 한다고 간주되므로, 검사는 타인을 의심하고 불신한다... 자신은 지선(至善)이며, 자신과 견해가 다른 이들은 모두 척결 대상으로 간주하는 이분법이다.

2. 검사는 ‘상명하복’의 수직적 문화에 익숙하다. 검사동일체 원칙이 법적으로는 폐지됐지만, 조직 내 분위기는 그리 쉽게 바뀌지 않는다. 위에서 ‘내리꽂는’ 데는 저항감이 작은 반면, 아래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일은 낯설다... 내가 대통령이고, 국민의힘은 내 덕분에 집권당이 되었으니, 내 맘대로 내리꽂고 찍어눌러도 된다는 생각이었을 터다.

3. 검사는 책임지지 않는다. 피의자를 기소해서 재판에 넘기면 끝이다. 무죄 판결이 나와도 해당 검사는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사과하지도 않는다. 사과할 경우, 법적으로 과실을 인정하는 일이 된다고 생각한다.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올해 초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검찰 재직 시절 이 사건 수사·기소를 책임졌던 한 전 위원장은 기자들이 입장을 묻자 답했다. “사실상 대법원의 수사의뢰로 진행된 사건이다.” 사건이 넘어왔으니 어쩔 수 없이 수사했을 뿐, 자신은 책임이 없다는 이야기다.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한 이후, 윤 대통령은 국민 앞에 나서지 않았다. 비서실장을 통해 짧은 입장을 전했을 뿐이다.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4자였다. ‘송구하다’는 의례적 사과조차 없었다.



ㅋㅋ 재탕해 봅니다
https://youtu.be/lL6uspp0q88?si=wR7CMFUJ7Evp6znD&t=19
검사가 정치하면 나라가 망해 검사가 정치하면 검찰도 망쳐
검사들이 정치하면 민주주의란 말이 되지 않아요
검사가 정치하면 라이벌은 죄수로 본단 말이야. 크리미날로 본단 말이야



3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552 경제"이럴 거면 시급 말고 초급 주세요" 1 NF140416 17/03/29 3406 0
6939 기타'영·호남 환승휴게소∼평창' 올림픽 무료 셔틀버스 운행 알겠슘돠 17/12/14 3407 0
5667 사회'닌자 구합니다' 구인난 빠진 현대 일본 닌자의 세계 3 유리소년 17/10/07 3407 0
28507 정치부천시선관위,관외 사전투표용지 5만여매 부실관리 논란 14 사십대독신귀족 22/03/07 3407 0
873 기타[사설] 정상회담 한 번 없는 황 총리 APEC 일정 한국외교 민낯이다 elanor 16/11/23 3407 0
35188 사회"맘에 안들어"…병사에 군화 핥으라 한 해병대 중사, 검찰 송치 6 tannenbaum 23/06/24 3407 0
33405 국제[튀르키예 강진] 사망 추정치 또 상향…"10만명 넘을 확률 24%"(종합) 9 매뉴물있뉴 23/02/10 3407 0
37524 정치가가국민·가락특권·히시태그...52cm 투표용지 속 38당의 '눈치싸움' 15 토비 24/03/27 3407 0
32722 국제"中정부, 민간기업에 코로나 유전체 분석금지…변이정보 통제" 8 다군 22/12/26 3407 0
12010 국제국민연금, 2조 골드만 런던사옥 산다 알겠슘돠 18/08/02 3407 0
1321 정치국민의당, 非文 연합 '빅텐트' 세웠다 8 하니n세이버 16/12/24 3408 0
32057 정치이태원 참사 112 신고 11통 녹취록 전문 공개 33 퓨질리어 22/11/01 3408 0
20314 사회극우세력, 윤미향 논란 악용해 '역사 뒤집기' 시도 23 the hive 20/05/21 3408 0
2907 경제재계 "세금까지 역전되면 해외로 본사 옮길 수밖에" 10 tannenbaum 17/05/01 3408 0
30638 경제강방천 차명투자 의혹…존리 이어 '동학개미 멘토' 불명예 퇴진? 은하넘김셋 22/08/01 3408 0
25780 정치홍준표 측 "고발사주 의혹 공모설 제기한 윤석열, '사과'하라" 4 Picard 21/09/15 3408 0
23280 사회죽음과 환생 사이 100일의 기록[현장에서/곽도영] swear 21/02/10 3408 0
23052 사회영화관 직원이 택배로…‘코로나’ 휴직자 파견, 대안인가? 7 다군 21/01/22 3409 1
31248 사회교육교부금 ‘내국세 자동배정’ 폐지?…개편 논의 본격화하나 8 syzygii 22/09/08 3409 1
37406 정치도태우 / 정봉주 공천 취소 14 매뉴물있뉴 24/03/14 3409 0
37702 정치윤석열·한동훈식 ‘검사 정치’의 완패 24 구밀복검 24/04/12 3409 3
29778 경제강남 전광판 광고까지 하더니…코인 채굴업체 '에슬롯미' 잠적 Beer Inside 22/06/08 3409 0
12139 국제중국, 트럼프에 무역전쟁 패배 인정하고 항복해야 보내라 18/08/10 3409 0
1679 사회대학가 카페촌 인기 고양이 돌 맞아 숨져.. 혐오범죄 추정 1 tannenbaum 17/01/21 3409 0
15514 정치"성차별·매매혼 조장" 지자체 농촌총각 국제결혼지원 끊는다 9 tannenbaum 19/05/25 3409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