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ekn.kr/view.php?key=20240429023026575
29일 국토부와 부동산원에 따르면 부동산원이 발표한 지난해 아파트 입주 물량 예측치와 국토부가 집계한 실제 준공 숫자와 큰 차이를 보였다. 부동산 시장에 많은 영향을 주는 국가 통계에 심각한 오류가 발견된 것이다. 부동산원은 2022년 12월 기준으로 지난해 1년간 총 44만2977호의 아파트가 준공돼 입주할 예정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실제는 이와 전혀 달랐다. 국토부의 집계 결과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아파트 준공 숫자는 25만50128호에 불과했다. 무려 [18만8000호 가량 차이]가 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한 달이 넘도록 부동산원과 국토부가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두 기관의 통계치가 이례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지난 3월 말 박상우 국토부 장관의 간담회에서 언론의 지적에 의해 알려졌다.] 그러나 두 기관은 원인을 파악하기는 커녕, 책임 소재 규명과 재발 방지 등 후속 대책을 전혀 내놓지 않고 있다.

[현장에서] 주택통계 오류와 국토부 장관의 적반하장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07899
"부동산원의 예측치가 틀린 것을 저한테 그렇게 다그치듯이 질문을 하시면 제가 어떻게 답을 합니까." 지난 2일 출입기자들과 가진 차담회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연합인포맥스 기자의 추가 질문을 막으면서 했던 말이다.

이날 기자는 한국부동산원이 작년에 발표했던 아파트 입주 전망치와 국토부의 아파트 준공 실적 자료가 18만호 넘게 차이가 난다는 점을 지적하고서 수급에 대한 전망 등 정보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고 박상우 장관에게 질문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주택토지실장이 했다. 그는 "부동산원 예측치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속해서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기자가 추가 질문을 던지려 하자 박 장관은 다른 기자들에게도 기회를 줘야 한다며 가로막았다. 그는 또 "부동산원에서 어떻게 그 자료를 만들어 냈는지 저는 알지 못한다"고도 말했다.

[국토부는 이날 발표한 자료에서 올해 1월 말 작년 주택공급 실적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DB 누락 가능성이 확인돼 자체 전수점검에 즉시 착수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차담회 당시 박상우 장관은 국토부 통계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만약 그렇다면 진실을 알면서도 국민의 귀를 가린 셈이 된다. 한 달의 시간이 지난 지금, 박상우 장관이 왜 차담회 자리에서 불쾌한 인상을 지었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됐다. 가뜩이나 통계조작 논란으로 국토부 전현직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진 상황에서 다시 통계논란이 불거지는 것이 두려웠을지도 모른다.


https://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4/04/30/2024043002127.html
문재인 정부는 주택 시장에 지나치게 개입하려고 한 나머지 통계 시스템을 멋대로 고쳐썼고, 이를 심판했던 윤석열 정부는 통계 데이터도 감당할 줄 모르는 무능함의 끝을 보여줬다. 우리나라에서 주택은 국민 재산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최대 유형 자산이다. 국민 삶의 질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부동산 정책 결정자들의 능력이란 게 고작 사기를 치는 것 아니면 오류를 내는 무능한 것 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에 국민들은 실망을 넘어 절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최근 수도권 집값은 어느 지역에서는 신고가가 나오고, 또 어떤 지역에서는 수억원씩 하락하는 등 혼조세를 보여 수요자들이 시장 흐름을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가 통계가 시장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불신이 가중되면 혼란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조작 아니면 오집계로 신뢰가 바닥으로 추락한 국토부는 차라리 이번 기회에 통계 기능 자체를 민간으로 넘기는 것이 방법일 듯하다.

https://www.chosun.com/economy/real_estate/2024/04/30/NTJWQ2EMBFA7ZJHJW5RYZXV5XE/
국토부는 이날 오전 ‘국토교통 통계누리’ 사이트에 있는 작년 공급 실적을 수정했다. 지난해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등 전체 주택 인허가 실적은 38만9000가구에서 42만9000가구로 4만 가구 늘었다. 착공은 20만9000가구에서 24만2000가구로 늘고, 준공 실적은 31만6000가구에서 43만6000가구로 수정됐다... 국토부는 지난 1월 말 2023년 주택 공급 실적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작년 7월 개편한 주택 공급 통계 정보 시스템(HIS)에 일부 자료가 취합이 안 된 것을 발견했다. 국토부는 그동안 전국 지자체가 건축 행정 정보 시스템(세움터)에 입력한 인허가·착공·준공 데이터가 HIS로 연동되면, 이를 바탕으로 통계를 집계했다. 그러나 2021년 말 전자정부법 개정안 시행으로 세움터 내 모든 자료가 일단 국가 기준 데이터 관리 시스템으로 넘어가고, 국가 기준 데이터에서 주택 공급 관련 자료만 HIS로 집계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교체했다. 국토부는 “국가 기준 데이터에서 HIS로 연동되는 데이터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담당자가 정비 사업(재건축·재개발) 항목을 빠뜨리는 실수를 했다”고 밝혔다.


연합인포맥스를 비롯해서 부동산 관련 기자들이 개빡쳤다고 들었읍니다. 땅집고에서 문재인보다도 못하고 할 정도면 정말 독이 오른 거.. 한 달 전에 지적할 때는 쓰잘 데 없는 걸로 헐뜯는다는 투로 묵살하더니 이제 와서 1월부터 점검하고 있었다고 발뺌.
당시 차담회 직후 연합인포맥스 보도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04704

둘 중 하나죠.
1) 1월부터 점검하고 있었지만 지난 달 차담회 때는 걸리기 싫어서 모르쇠
2) 지난 달 차담회 때까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그 사이 뒤져 보니 ㅈ된 거 같아서 '아 1월부터 검토하고 있었음 우리 다 알고 있는 문제였음'이라고 사태 축소


아무튼 아파트 20만 채가 갑자기 지어졌읍니다.